파키스탄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주류를 불법 구매하다 적발돼 현지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세무경찰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문기사 보기] North Korean Diplomats Use Immunity for Money-making Scheme
문제의 북한 외교관은 파키스탄 카라치에 주재하는 북한 무역참사부 고학철 3등 서기관 입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했던 파키스탄 소식통은 6일 ‘VOA’에 고학철이 지난해 5월27일 ‘CC-66-06’ 번호판이 부착된 외교관 차량에 구매 한도를 훨씬 초과한 주류를 싣고 가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철이 당일 오전 8시30분 카라치의 ‘제네럴 본드’ 면세점을 방문해 많은 주류를 구입한 뒤 주차장을 빠져 나오는 순간 잠복 중이던 세무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세무경찰은 고학철에게 차량에 매우 많은 주류가 적재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류 구매와 관련해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문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고학철은 소지한 면세구입 승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외교관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경찰은 고학철에게 외교관 특권은 인정되나 면세구입 승인 서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양주, 보드카 등의 주류가 차량에 다량 실려있다며, 이는 파키스탄 실정법 위반인 만큼 세무경찰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고학철이 앞뒤에서 호위차량의 감시를 받으며 순순히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가 대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자 경찰은 그를 강제로 외교 차량에서 끌어낸 뒤 경찰 차량에 태워 세무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의 소식통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학철에게 강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할당량을 초과해 구매한 양주 10여 박스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가 외교관 신분임을 고려해 공식 사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30분경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고학철과 그의 상사인 강성군 북한 무역참사가 카라치 세무당국의 조사위원회에 출석했는데, 강성군은 세무경찰이 ‘빈협약’을 위반하고 외교관을 체포, 폭행했다며 오히려 해당 세무경찰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1년 체결된 ‘빈협약’은 외교관이 주재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체포, 구금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받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치 세무당국의 아흐마드 자밀, 샤비에르 샤이크 조사위원 등은 북한 공관원들이 주재국 법규를 위반하고 주류를 불법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주류가 증거물이라고 언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공관원의 불법 주류 판매가 사건의 본질이며, 빈협약의외교관 불체포 위반은 부수적 문제란 게 카라치 세무당국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4월29일 할당량의 2배 가까운 주류 855상자를 반입하려다 카라치 동부 세관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이 바로 강성군 무역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강성군과 고학철은 거듭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추방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카라치에 주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라치를 관할하고 있는 신드주 세무당국 (Excise, Taxation and Narcotics Control Department)은 관련 정황에 관한 ‘VOA’의 질의에 7일 현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2년생인 강성군 참사는 지난 2006년~2010년까지 카라치 주재 무역참사부 3등 서기관로 근무한 뒤 2014년 현지 무역참사로 재부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