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기자) 한국 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400조 7천억 규모로 잡았습니다. 400조7천억 원은 미화로는 약 3580억8600만 달러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규모를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로 보내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진행자) ‘400조 7천억원’이라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기자) 올해와 비교해 3.7%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한국에서는 나라 살림 규모가 400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시절인 2005년 참여정부 때 200조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해 12년 만에 나라살림이 2배로 늘었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구요.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후 6년 만에 다시 400조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한국 국회 인준과정에서 조정은 있겠지만3580억8600만 달러 규모로 책정된 2016년도의 나라살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복지 부문입니다. 130조원이 배정됐는데요. 1161억8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지방행정과 교육 그리고 국방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줄고 있는데요. 경제분야 예산은 늘리기 보다 효율화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행자)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정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년에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규모도 잡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수입을 414조5천억원(3704억달러)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을 포함한 국세수입은 해마다 평균 5.6%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한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의 18.9%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 노력의 결과로 조세수입 전망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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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환경 수준을 엿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나왔군요?
기자) 교육부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교원 수 변화와 학교 교실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올해 교육통계의 특징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것과 다문화학생이 20%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10만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663만5784명입니다. 지난해보다 18만4143명이 줄었는데요. 한 해전 0.3%에 비해 2.7% 감소는 큰 폭의 변화인데요. 특히 중학교에 다니는 14~16살 학생 수는 무려 8.1%가 줄어들어 초등학교 1.5%, 고등학교 2% 감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학생 인구의 급속한 변화는 밀레니엄둥이 효과로 출생아가 많았던 2000년생 학생들이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중학교 인구가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실의 책상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자) 이제 한국 학교에서는 ‘콩나물시루’ 교실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선진교육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평균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3명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14.6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9명입니다.
진행자)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유학생 관련 통계도 눈길을 끄는 군요?
기자) 외국 출신 부모가 있는 가정을 ‘다문화가정’ 이라고 하고 학생들은 ‘다문화학생’으로 분류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는 9만9186명으로 집계 됐는데요. 한 해 사이에 20.2%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띄고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비중 1.7%로 초등학교의 경우 2.8%로 그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그리고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유학생 수는 10만4262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중국 유학생이 61.7% 가장 많고, 베트남, 몽골, 미국 유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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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일명 ‘김영란 법’ 관련 소식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사회제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음식접대와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이 확정됐다고 하네요?
기자) 다음달 28일부터 약 400만 명의 한국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법 적용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모자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음식접대는 3만원($27) 이하, 선물은 5만원($45), 경조사비는 10만원($89)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기존의 기준 안이 어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2012년 법안이 발의됐고, 2년 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공포됐지만 그 동안 허용 기준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농수축산업계ㆍ유통업계 등의 반발이 많았고, 상향조정을 원한다는 재고 요청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진행자) ‘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공직사회 움직임이 바빠졌다면서요?
기자) 처음 시행되는 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자칫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일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에서도 국회에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어떤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김영란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란파라치’가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쫓아 증거를 확보하고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김영란법+파파라치’를 합쳐 ‘란파라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학원의 불법 영업 찾아 포상금을 노리는 ‘학(學)파라치’,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탈세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세(稅)파라치’ 등에 이어 새로운 법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학원도 20여 곳이 된다고 하는데요. ‘란파라치’의 보상금이 최대 30억원(269만달러)에 달한다며 과장광고로 수강생들을 현혹하고 소형 몰래카메라를 비싸게 팔아 돈벌이를 하는 학원이 생기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신고보상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도 최대 100만원(89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정행위로 인한 벌금이 국고로 환수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란파라치’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적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