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오늘 (2일)로 6개월이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이 고립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2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으로 자금과 물품이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하고 결의안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의무화할 만큼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하는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오른쪽)와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가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6개월 동안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의 해외 활동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선 북한을 `편의치적' 상 기국으로 삼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했습니다. 요르단 외에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가운데 6 척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 선적을 등록해왔지만 안보리 결의 이후 관련국이 북한 선박의 편의치적을 취소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회원사에 북한 선박에 대한 선급서비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선박 운항을 위해서 각종 평가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서비스를 북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5월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했고,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으며 나미비아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적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얀마와 독일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고 라오스와 이집트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인사를 추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제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되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중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북 제재에 균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고려대 남광규 교수의 평가입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고려대] “우선 이번 6개월 동안 대북 제재에 참가한 국가가 53개 국가이죠. 아마 UN에서 취한 제재 가운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 참여 국가 수를 보더라도 이번 대북 제재가 상당히 잘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과 관련해 북한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현지시찰 과정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이는 유엔 제재의 가시적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