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무기 거래 등 불법 활동에 관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중개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입수를 막기 위한 국제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재가 북한의 물품 조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존 박 연구원과 짐 월시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원이 지난달 작성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대북 제재의 헛점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특히 제재가 북한 당국의 일부 불법무기 조달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고, 중국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 민간, 외국 업체들과 거래를 보다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고용해 왔습니다.
중개인들에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 거래를 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중개인력을 늘려 왔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무역회사 직원들의 중국 내 체류 인력과 거점을 늘려 효율을 높이고 홍콩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거래망 활용을 확대했습니다. 또 불법 물품 조달 경로로 해외주재 북한대사관을 활용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부품을 계속 북한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국제 제재가 불법 거래를 막는 긍정적 영향도 미쳤다며, 중국 내 규모가 큰 금융업체들에 준법 문화를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치를 여러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법을 보다 투명하게 준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미사일 부품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며, 제재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11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국내법을 적용해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회사들을 추적하고, 중국 내 민간업체들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불법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의 제재 이행 개선, 해외 북한대사관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 강화,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량 강화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주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소를 통해 제재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북한 무역회사들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