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결국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민생에 돌릴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무기 개발에 쏟아부어 주민들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뉴욕에서 오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다음달 9일이면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처음 실시한 지 꼭 10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녹취: 오 준 대사] “10주년이 됐을 뿐아니라 북한이 다섯 번의 핵실험을 했잖아요. 5 번이란 숫자는 과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도 그런 대여섯 번 정도의 핵실험을 통해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험한 수준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강력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나왔지만 이번 5차 핵실험에는 그 것을 더욱 강화하는 제재가 협의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주권 국가로서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란 주장을 폅니다. 강대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북한은 안 된다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차별이란 주장인데요. 아주 기본적 질문입니다만 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며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녹취: 오 준 대사] “핵무기란 다른 어떤 무기와 다릅니다. 그 파괴력이나 상징성 의미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는 1970년에 핵 비확산 조약을 체결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비확산조약에 가입했었고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그 것을 떠나겠다 즉 탈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탈퇴가 허용이 된다면 전세계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경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쟁 하에 전세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죠.”
기자) 23일 뉴욕의 대북정보 관련 행사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독재정권이 외부가 아닌 내부의 도전 때문에 붕괴됐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잦은 핵. 미사일 실험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져 북한에 사회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130여 명의 고위관리를 처형하고 탄압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핵실험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녹취: 오 준 대사] “핵실험과 인권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세습에 의해서 정권이 취약하니까 그런 취약한 정권이 권력이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탄압해서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탄압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것들이 전부 다 상호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럼 핵실험과 주민들의 민생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녹취: 오 준 대사] “지금까지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만 20억 달러, 30억 달러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된 겁니다. 또 금년에만 북한이 핵실험2번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잖아요? 금년에만 최소한 2억 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런 돈이 북한의 경제 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것이란 것은 틀림이 없죠.”
기자: 23일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진실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북 정보 유입이 왜 북한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녹취: 오 준 대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압박도 있지만 또 북한사회에 외부정보와 외부세계에 그런 동향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전달해 북한의 내부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국제 압박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정보유입 관련)회의는 그런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모색하는 회의라서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