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관광 수익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지 자문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The DPRK funnels revenue from a variety of sources to advance and sustai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ten at the expense of the well-being of its own people.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money spent by tourists in the DPRK contributes to these programs.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종종 자국민들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북한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관광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We would urge all travelers, before travelling to the DPRK, to consider what they might be supporting.”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관광 금지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6년 간 10차례 발령한 북한여행 경보를 통해 북한여행시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왔으나, 북한의 관광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지난 9일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한 양국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민생 목적 석탄 수출, 해외 노동자 송출, 섬유제품 수출 등과 같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북한 관광 금지를 추진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체계를 거론하며, 이로 인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고,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기존 경고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 적용되는 모든 제재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The DPRK remains one of the most heavily sanctioned countries in the world. All persons traveling to North Korea shoul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all applicable sanctions relating to the country.”
현재 인도적 이유 외에 북한여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서방국가들은 미국처럼 안전상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여행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과거 북한에서 개인여행자나 단체관광객 일원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고,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