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가 독자적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한 사실이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북한 항공 운항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이 전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수익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녹취: 존 케리 국무장관] “They have recently taken steps to curb flights and to make sure that revenues from workers are not sustaining any illegal and illegitimate regime in North Korea.”
케리 장관은 2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사바 칼리드 알 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웨이트 간 협력 분야를 설명하면서 대북 압박 노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쿠웨이트 왕과 정부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는 데 지원 노력을 기울여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 국무장관] “I want to thank the Amir and his government for their efforts to help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the DPRK -- of North Korea.”
케리 장관은 그러나 쿠웨이트가 북한의 확산 활동 방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는 그 동안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3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은 지난 몇 년 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월 1회 운영돼 왔지만 지난 3월과 4월 운항을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러다 5월 셋째 주 화요일이던 17일과 6월 두 번째 화요일인 14일에 잇달아 항공편을 띄우면서 운항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8월, 그 동안 경유지로 이용하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대신 중국 북서부의 우루무치 디워푸 공항을 거쳐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VOA’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항공 운항 제한 여부에 대한 쿠웨이트의 방침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케리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고려항공이 8월 이후 두 달 연속 쿠웨이트 행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 것은 모종의 제재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의 8월 운항 일주일 뒤인 지난달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각국에 북한 항공기와 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UNSCR 2270 requires member states to inspect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 including airports, sea ports and free trade zones — that was destined for or originating from the DPRK.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comply with UNSCR 2270.”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을 기착지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통과할 때 이를 검색할 의무가 있고 공항, 항구, 자유무역지대가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수위 또한 높아지면서 각국의 독자제재 의지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ohn Kerry SWB 10/21 ACT 4> [녹취: 오준 대사] “북한이 도발의 빈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응해서 세계 각국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자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 대사는 또 유엔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제재 관련 문의를 하는 나라들 역시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고, 지금까지 66개 나라가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케리 장관의 “불법적 북한 정권”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에 지나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불법 여부는 “행동”에 달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굶주리게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한반도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불법 정권”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정권 교체 정책을 시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라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