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234표 상당히 많은 찬성표로 가결된 것이네요.
기자)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80%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인데요.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했지만 1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299표 중 234표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상황입니다.
[녹취: 탄핵안 가결 시민반응] “총 투표수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진행자) 가결 표수가 확인됐을 때 박수소리가 들리는군요?
기자) 본회의장 뒷편 방청석에 앉은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들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절대 다수이기는 했지만 의원석의 표정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진행자)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통과,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군요?
기자) 2004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에 이어 박근혜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2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표결 현장은 의원들끼리의 몸싸움은 물론이고 본회의장 점거 등 아수라장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한 표결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방청석에는 150명 가까운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표결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탄핵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지요?
기자) 오후 3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을 대표하는 한 야당의원의 제안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공정한 투표를 위해 여야 각 4명의 의원이 감표의원으로 지정됐구요. 국회의원들을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 뒷편에 있는 기표소에서 길게 줄을 섰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可). 반대하면 부(否)를 표기했구요.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아무런 표시가 없는 기권표 2개와 무효표 7장이 나왔지만 누구의 의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탄핵 안에 명시된 핵심내용을 짚어볼까요?
기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4쪽 분량입니다. 크게 3가지 탄핵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정책 개임, 인사개입 금품출연은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고, 직업공무원 제도, 재산권 보장, 헌법수호와 준수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도 포함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입증되지 않은 사유이고, 대통령의 반론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탄핵추진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진행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통과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권한이 바로 정지 된 것입니까?
기자) ‘탄핵안’ 가결 시점이 아니라 가결 결과를 담은 국회의장 명의의 소추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헌법 해석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시점부터 권한 정지가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한지 1384일만에, 임기를 1년 2개월 가까이를 남겨놓은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 유폐되는 상황이 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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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 시민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 일대로 모였던 촛불집회자들이 오늘은 국회 앞으로 결집한 것 같더군요.
기자)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 그리고 탄핵의 목소리를 내 왔던 대다수 시민들이 탄핵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국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출입하는 정치인들에게 민심을 외면하지 말하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탄핵일은 오늘은 오전부터 국회 일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일명 ‘탄핵 촉구 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인들도 모여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국회 앞 삼거리를 가득 메운 탄핵 지지자들과는 수적으로 밀리는 50여명에 불과해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234표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인터넷과 TV화면으로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지켜봤던 시민들 박수와 환호로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탄핵안 가결 시민반응] “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민주주의가 된 느낌”
“한 나라의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을 못했으니까 권한에 대해서 권한행사를 잘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책임을 안 지셨기 떄문에”
가결은 당연한 것이구요. 조금 더 그 전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인정하면서 하는 모양새라면 더 좋지 않았을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더 나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지요.
진행자)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 상황은 국가적으로 결코 좋지 않은 일입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대로 민간인에 의해 국정농단이 이뤄지고, 국가비밀이 누설되고, 대통령이 관여한 뇌물의 범죄가 가능한 한국의 현주소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많은 촛불의 민심이 거두어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녹취: 탄핵안 가결 시민반응] “좋은 나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지요.”
“시민들은 깨어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를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촛불집회는 처음부터 선동이었고, 박 대통령은 탄핵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박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홈페이지에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슬픈날’ ‘내일부터 태극기 조기 게양하겠다’ 등 반응이 올라와 이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도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 상황을 청와대관저에서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 통과 후 국무위원들이 소집됐는데요.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진행자)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 가결 후 즉각 퇴진은 없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게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최근 사의를 표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검사 출신의 새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