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 책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져야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중간급 관리들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우려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북한 최고 지도자보다 현장에서 인권 침해에 직접 가담한 관리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인권 압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I have argued that in many ways we’d better not to focus on the top, where of course ultimate responsibility lies but to focus on people further down the chain who are responsible for these kind of things. Because by focusing on those individuals, you may actually change behavior.”
킹 특사는 12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 사법체계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강제 수용소장이나 간수 등은 미래의 처벌 가능성을 두려워해서라도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인권 유린에 실제 연루돼 있고 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인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적 책임을 최고 지도자에 돌렸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The human rights violations Kim Jong Un has been sanctioned for are real and he is involved…”
킹 특사는 한 나라의 인권 상황과 대외적 행동 사이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자국민의 안녕을 핵무기 획득 보다 훨씬 덜 중요시하는 정권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수 주민의 집과 식량을 파괴한 홍수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거리낌 없이 다른 나라에 군사 행동을 한다며 북한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킹 특사는 설령 북한이 미국과 동북아시아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은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미국이 인권 문제를 북한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We should press North Korea on its human rights record even if it posed no security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and to its neighbors in Northeast Asia.”
킹 특사는 올해 초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 화법’을 예로 들며, 자주 이견을 보이는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놀랄만한 일관성을 갖고 초당적 접근을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에서 누가 이 문제를 맡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I would expect the concern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s is going to be continued to be an issue that will be dealt with by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hoever the people are…”
킹 특사는 그 동안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 등에 관해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해 왔다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자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의 한국 행을 묵인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인권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수십 년 동안 중국 인권 상황에 조금씩 진전이 이뤄졌듯이 북한 인권 개선도 장기적 관점에서 압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I think we need to look at North Korea in a long term perspective as well. We need to continue, we need to keep up the effort, and we need to press because, I think, time is on our side.”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특효약도 없다면서, 이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연합해 북한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인권 개선 압박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