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가토 가쓰노부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 문제의 해결에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추궁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주관한 가토 납치문제 담당상을 도쿄 현지에서 박병용 기자가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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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인터뷰 오디오] 가토 가쓰노부 일본 납치문제담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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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VOA 인터뷰 오디오] 가토 가쓰노부 일본 닙치문제담당상
기자)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토 납치문제담당상) 지금 일본 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공식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는 17명 입니다. 이 중에서 5명이 이미 송환됐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경찰에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현재 883명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2014년에 COI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100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펴고 있는 노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토 납치문제담당상) 모든 납치 피해자는 인정 했는지 에 상관 없이, 북한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납치됐다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납치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송환시키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5월 일본 정부와 북한 당국은 납치 피해자의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토 납치문제담당상) 지금 상황은 안타깝게도 2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의 납치 피해자도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송환 전망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유감스럽고 통한합니다. 원래는 북한 당국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납치 문제에 대처하기는커녕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일본)는 올해 2월에 독자적인 대 북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를 공언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고 엄중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은 없고, 하루라도 빨리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해나가겠습니다. 납치 문제는 일본 책임 하에 취해나가야 할 문제고, 또 그래야만 해결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와 압박,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련의 독자적인 조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러한 조치를 지렛대로 삼으면서 대화를 통하여 납치 피해자들의 하루라도 빠른 송환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해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UN총회는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3년의 결의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가토 납치문제담당상) 이미 채택된 제3위원회 인권결의에서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C 회부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조치라는 의미에서 ICC 회부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는 안보리에서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는 등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9월에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책임 문제에 대처하는 전문가 그룹이 지명된 바 있고, 내년 3월에는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문가 그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을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할 생각이며, 또 이런 점은 지난 번에 일본을 방문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기자) 끝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지기 바랍니다.
가토 납치문제담당상) 아베 정권에서는 납치 문제가 최중의 과제이며 최우선 적으로 임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유엔과 관련해서 일본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도, 아베 총리는 다시 납치 피해자와 가족 분들이 상봉하여 서로 안고 걸을 때가 올 때까지 본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저도 담당상으로서 총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연로한 가족 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지체돼선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대화와 압박, 행동 대 행동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국제사회와 각국의 압박을 지렛대로 삼으면서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 송환의 전망을 갖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 모든 시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