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에서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두번째 재판관회의가 열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심판 증거 절차’는 앞으로 탄핵 심판 결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과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내일(14일)은 탄핵 심판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 재판관을 지정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일부 사안만 선별 심리해 빠른 시일 안에 심판 절차를 마쳐달라는 일부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탄핵심판 소추 사유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구요?
기자)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답변서는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해야 하는데요. 아직은 모두 공개되지 않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법리대결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요?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식 명칭입니다.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내각에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 민생 치안현장을 방문해 연말연시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구요. 오전에는 학계와 언론계 원로와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 인사 등으로부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치권에서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회와 협의없는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 범위와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하자며 황 권한대행과 정당 대표들간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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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조류독감 상황도 알아보지요. 피해 규모가 1천200만 마리를 넘어 섰다구요?
기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살처분 된 닭과 오리에 예방차원에서 살처분된 규모까지 모두 1천200만 마리입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나간 지역에서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지역간의 전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의 모든 가금류 농장인력과 차량 등의 움직임을 일시 정지 시키고 방역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스에는 ‘살처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만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1천200만 마리’나 되는 닭과 오리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몇 년 전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돼지를 산 채로 땅 속에 묻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살처분’이라는 표현에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방법은 농장 안 일정 공간에 닭과 오리를 모아놓고 이산화탄소 가스로 질식사 시켜 땅이나 특수탱크 속에 매장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조류독감 발생 후 끝도 없는 살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 등 부작용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충북 음성의 한 농장에서는 질소(N2) 가스를 이용한 시험 살처분이 진행됐는데요. 질식사에서 안락사로 바뀌었다는 점과 비용과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가금류 살처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피해 농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살처분된 가금류 농장에서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조류독감 감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황에 따른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라면 싯가에 해당하는 피해액 100%를 지급하고, 조류독감 발생이 농장의 방역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그 부분에 맞게 삭감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2014년1937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던 최악의 조류독감 때에는 피해 보상금 2381억원(2억368만달러)가 지급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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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자료가 나왔군요. 한국민 10명 중 5명은 이제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구요.
진행자) 통계청이 만 1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등 11개 에 대한 사회현상을 비교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 중에도 사회통합 분야에 대한 통계결과에 한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자녀세대에 대한 전망. 10명중 5명이 더 많이 벌거나 잘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0대는 10명 중 6명이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식 표현을 빌자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지 않는 다는 생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군요.
기자) 자녀세대는 부모들 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통계자료에 담겼습니다. 점점 더 살기가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1994년에는 ‘개천에서 용’을 믿는 사람들이 60.1%였는데 지난해에는 21,8% 떨어졌고, 소득이나 직업, 교육, 재산 등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자신을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1994년 12%에서 지난해 20% 로 늘어났습니다. 중간층 속한다는 생각도 1994년 60%에서 53%로 낮아졌습니다.
진행자)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도 낮아졌고, 계층을 뛰어넘는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네요.
기자) ‘하면 된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구호가 무색해졌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역동성을 있는 국민들이 일구어낸 한강의 기적을 자랑해왔는데, 통계 자료의 수치로만 보자면 그 역동성을 잃어가는 모습이라는 분석인데요. 한창 일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려야 할 30대의 생각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10명 중 7명이 애써봐야 제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10명중 2명이 나는 최하층인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 까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