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내년에 북한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바탕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7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지금까지 내정된 트럼프 행정부의외교안보 계선의 강경노선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강경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새 행정부는 우선 경제제재를 통한 기존의 접근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대북 제재의 틈을 보완하는 강경한 조치를추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교수의 전망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마도 대북정책은 강하게 갈 것이다. 대북 제재의 빈틈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제재 조치도 충분히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의 가능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인 성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달린 문제라는 김현욱 교수의 전망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대만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러관계를 리세트(재정립)하는 그러한 정책과 유사한 즉, 북-중 관계를 소원시키는 전략과 함께 북한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이와 함께 내년 북한 내부정세는 노동당 중심으로 형성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북한 내 전 기관과 사회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4월 11일,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과 7월 17일, 원수 칭호 수여 5주년 기념일 등을 계기로 삼을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력 건설’을 치적으로 칭송하고 핵 개발에 박차를 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또 내년에 북한은 사상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상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특히 해외에 상주하는 외교관이나 무역 업무 관련 우수인력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만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억지 전략 등 세부 사안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부터 공세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