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미-한 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이 현명하고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저스틴 히긴스 대변인] “Each launch further demonstrates the wisdom and necessity of the U.S.-ROK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as a purely defensive measure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ROK and its people from armed attack, and to protect Alliance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는 순수 방어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와 방어를 위한 방어체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이달 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더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9일에는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순실 사태’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한 틈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The Chinese feel that if next year, either in the election or in the political struggle before the election, it is determined that the progressives are going to be in power, then there is a pretty good chance for THAAD to be reconsidered…”
중국계인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혹은 그 이전에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을 경우 사드 배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어도 관련 결정을 늦추게 만들려 시도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최근 보다 공격적으로 바뀐 대외 행보 추세와 맞물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입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 “Beijing’s moves against South Korea are extremely belligerent and we shouldn’t be surprised because the Chinese have taken similarly hard posi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중국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에 대한 극도로 호전적 행동에 놀랄 게 못 된다는 설명입니다.
윤 선 연구원은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 뿐아니라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The Chinese are considering this very much in the context of Trump’s China policy, and we know that Trump seems to be reconsidering the U.S. policy on Taiwan and that’s China’s most vulnerable issue. So presumably, the Chinese would like to gain as much policy advantage or policy leverage as possible…”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에 가장 예민한 사안인 타이완과의 관계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국이 사드 문제를 정책적 이득이나 지렛대를 얻는데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방어 자산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실험을 막기 위해 해야 할 바를 이행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Unless China does what they should do to stop the North Korea from having these tests and developing the nuclear weapons, they are going to have to live with it. They cant’s have it both ways.”
코브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을 억제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한국까지 위협해선 안 되며,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도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 “I think though that China is huffing and puffing to a certain extent because they are not going to start a war with South Korea. Also we’ve got to remember that China’s trade in general has been declining and they need South Korea more than South Korea needs China.”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으면서 어느 정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대외무역에서 침체 국면을 보이는 중국은 더욱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창 변호사는 사드 배치는 미국에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미국이 중국에 비슷한 보복 조치를 취해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대거 기습침범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f you violate South Korean air space, we will make sure that nothing happens when you do it because we still have planes in the theater in South Korea, we got them in Japan and if they come in, we can send our planes up as well.”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시도에 단호히 맞섰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중국이 한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자산을 출격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