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폭설에 사건사고 소식이 이어진 것 같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만 한꺼번에 내린 많은 눈으로 곳곳에 눈길 빙판길 사고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난 추돌사고로 도로가 4시간 정도 통제됐고, 강원도로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미시령도로는 대설경보가 내려서 차량이 눈길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도 항공기 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고 활주로 정비 문제로 500편 가까운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에 내린 눈은 10cm 안팎,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은 2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진행자) 하얗게 쌓인 눈은 보기에는 좋지만 바쁜 생활에는 역시 큰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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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오늘도 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군요.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이라고 하지요?
기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이름이 기록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정ㆍ관계 고위 인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인 조윤선장관이 오늘의 뉴스 인물입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 한국의 여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
기자)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정권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해 정부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만들어진 시점은 2014년6월~2015년 5월 사이로 청와대가 주도를 한 블랙리스트의 중심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있고, 국민소통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특검의 수사는 대통령비서실장 뒤에 과연 누가 존재한 것인지 그 인물까지 찾아낸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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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가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청와대 전직 인사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 이야기는 계속 거론됐던 사안이지만 헌법재판소 증인 심문에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제(19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업무용 전화를 쓰기도 했지만 차명전화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명전화기를 ‘대포폰’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며 대포폰 사용은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상황 보도를 보면 대포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 사용자 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군요.
기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이었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인물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서 검찰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핵심물증의 상당수가 이른바 ‘대포폰’ 차명전화에 담겨있었고, 정 전 비서관의 대포폰에는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도청 감청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차명 휴대전화 사용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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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한가지 소식을 더 들어볼까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독도 문제가 더해진 것 같네요.
기자) 일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도와 동해’ 표기를 수정해달라고 한국 외교부에 요청한 사실이 일본 NHK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발언으로 한국 사회의 공분을 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내 지도 등의 독도 표기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올림픽헌장에도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오늘 한국 언론이 집중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올림픽헌장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자) 올림픽헌장 제 50조 2항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공간에서는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 인종차별에 관한 선전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요. 한국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가 바로 올림픽헌장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상의 독도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동계올림픽 경기장 위치를 소개하는 지도에는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각 종목의 경기장을 안내하면서 동해 쪽 해안선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지도는 동해 (East Sea, 東海), (Dokdo, 獨島)를 표기했고, 영어와 프랑스판 페이지 ‘한국의 문화’ 코너에 ‘울릉도와 독도, 한국 동쪽 끝의 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16년 3월 17일자로 올려진 내용인데요.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환경, 관광자원 등이 소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올림픽위원회측의 요청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요청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헛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