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직 미군 당국자들은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방어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매티스 장관이 처음 방문할 나라로 한국을 택한 것을 미-한 동맹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at should reassure everyone over that these alliances, particularly ROK-US alliance that has forged in blood, is very important now and into the future.”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혈맹관계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특히 이번 방문이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 모두 북한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도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북한에 도발 중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t’s important to send a strong message, I believe, to North Korea to curtail the provocations that have occurred. I welcome it. I think it is a very good thing.”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 일본 동맹과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불거진 파장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부소장] “His first trip is an indication that h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and I think it will help allay the fears that some might have that President Trump does not have the same priority for alliances.”
매티스 장관의 첫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일각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동맹국 간 굳건한 공조 확인과 함께 한국, 일본의 방위비 증액 역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동맹국들 간 방위비 증액 논의는 냉전 시기부터 줄곧 진행돼 왔다며, 매티스 장관 역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 think he will bring it up because that’s not just with thi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issue goes all the way back to during the cold war.”
코브 전 차관보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미미한 수준만 늘려도 중요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f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can increase their host nations’ support, you know, just marginally, I think that would be important.”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방위비 분담 문제가 미-한 동맹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결국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들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계속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That gets looked at every year over there…I don’t think it should call a big alarm to go off…You know the number one thing is security on that peninsula and protecting Korean people…”
서먼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매년 제기되는 이 문제를 중대한 경고로 여길 필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도 한국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며, 역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군 당국과 방위비 분담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 분담금을 늘리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