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 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일정 기간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탈북자 구호단체들의 반응을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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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풍경 오디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입국 중지 명령에 대한 탈북자 구출단체 반응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이 지난달 27일부터 120일 동안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조치로 탈북 난민들도 앞으로 적어도 4개월 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들은 다소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 단체의 활동과 탈북 난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에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며, 이로써 미국에 입국하려는 탈북자들이 더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링크는 웹사이트에 최근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을 품어주고 기회를 줬기에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체의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입니다.
[녹취:박석길 부장]” 이렇게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진 않고, 북한 난민은 사실상 많지는 않아도, 북한 난민이 많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면 아쉬운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명령이죠. 사실 북한 난민이든 다른 난민이든 이전에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그러기에는 좀 오버한 거 같은 거죠. 과하다는 거죠.”
박 부장은 탈북 난민에 대한 미국 입국 심사는 이미 길게는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충분히 길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에 따르면 링크를 통해 구출돼 정착한 탈북자는 지금까지 500명이 넘지만 이들 가운데 미국 입국자는 5%에 불과합니다.
박 부장은 미국 행 탈북자 수가 적은 건 긴 심사기간 때문이라며,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 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석길]”미국에 가시려고 하는 탈북 난민들이 있으면 느려진다는 거 말씀 드려야 하고, 지금부터 4개월 동안은 입국이 불가능하고, 그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추측하기에는 이전에 프로세스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미주두리하나선교회 조영진 이사장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조영진]”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난민에 대한 문호를 닫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고, 난민 가운데 이 땅에 공헌한 분들이 많은데, 바라기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돼서 곧 문호가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영진 이사장은 또 지난 10년 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수전 숄티]” I don't see them having any impact. And also we don't have that many North Koreans that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But it's not because of the U.S. It's because of China and about how the Chinese make it so horrible for North Koreans that have escaped by criminalizing, hunting them down and forcing them back.”
미국 행을 원하는 탈북자 수가 적고, 무엇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이지 미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중요한 건 계속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한편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의 송환 탈북자 처벌 문제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북인권단체들은 탈북 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올해 북한인권법안이 갱신되면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링크의 박석길 부장은 탈북 난민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박석길]”사실 북한 난민이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닫힌 나라에서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인데,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정부들이 좀 더 빠른 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VOA 뉴스 장양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