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연일 한국의 중심 뉴스인데요. 오늘도 새로운 이슈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3일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특검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특검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형세인데요. 앞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특검이 법원의 판단으로 청와대의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은 그 자체가 국가기관이기도 한데, 청와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도 있군요.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청와대의 대부분 공간이 군사보호구역이고, 국가 기밀이 보관돼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청와대의 불승인 입장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내세운 특검의 주장을 집중 심리하게 됩니다. 특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28일까지 집행 가능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인데,수사기한을 고려한다면 이르면 다음주 말까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행정법원이 소송을 인용하면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집행할 수 있고, 만약 기각ㆍ각하 결정을 내리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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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3월초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높아졌다는 소식도 살펴보지요.
기자) 며칠까지만 해도 대통령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추가 변론기일 지정되면서 3월초 선고 가능성 어렵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는23일까지 국회소추위와 대통령 양측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헌재가 22일 전까지는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는 의미여서 빠르면 24일 늦어도2월이 넘어가기 전에 변론이 마무리되면,최종선고는 3월초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한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최근 달라진 헌법재판소의 변론 중 지적 때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증인 신문에 대해서 재판관이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다. 효율적으로 신문하라’며 주문하기도 했고, ‘추가 증인 신청을 받지 않겠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 고 밝히는 등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종선고 시점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종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경호문제 등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최종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구요.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시간 벌기 지연작전’ ‘헌재 흔들기’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소추위측에서는 박 대통령이 소추위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묻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고,대통령측에서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도 대규모 시민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을 빨리 인용하라는 촛불시민들과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권 도전에 나선 정치인들도 집회에 가세할 움직임이어서 주말 서울 도심은 집회 인파의 열기가 최강 한파를 무색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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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최고 수준(심각)의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발생 5일만에 살처분 매장처리된 소가 8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방역인력이 부족할 경우 군 투입을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소와 돼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검토도 요청하는 등 총력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구제역 사태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는 2010년 구제역과 비교되고 있더군요.
기자) 최근 수년간 한국의 구제역은 돼지가 중심이었는데, 소가 구제역의 시작점이 된 것과 O형, A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 모두 2010년~2011년 구제역의 흐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농가에서 시작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돼지농장으로 번지면서 수조원의 피해를 냈구요. 2010년 1월~2011년 4월까지 소 16만 마리, 돼지 336만 마리가 살처분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속되는 구제역 문제를 백신 예방접종관리 문제와 함께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공장식 밀집사육’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 보다 밀집사육 상황이 심각한 돼지에 백신이 부족한 A형 구제역이 옮겨지면 재앙 수준의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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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일반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한국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승객들이 90%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도 서서 가는 승객들 대부분의 손에도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책이나 신문을 보거나 이어폰 등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예전과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6월~7월 사이 전국 4천233가구 9천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패널조사’결과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로 86.3%의 응답자가 전화기를 꼽았습니다. 2010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52.6%였습니다.
진행자) 6년 전에는 10명중에 5명, 지금은 10명 중 9명이 전화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하철 승객 대부분이 고개를 숙여 전화기를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 주로 통화와 문자, 이메일, 채팅(33.6%)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화나 동영상(26.3%)을 보거나 온라인검색ㆍSNSㆍ전자상거래(16.6%), TV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시청(11.8%), 신문 책 잡지를 읽거나(6.8%) 게임 (4.9%)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