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놨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조치에 부딪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은 오늘(19일) 새로운 이민· 국경강화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에는 더욱 강력한 이민자 통제책이 포함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늘리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들어가는 한편, 법원의 추방재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각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기존 골자가 유지되지만,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집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18일) 독일 뮌헨 안전보장회의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버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입국 금지 대상자들의 경우 출발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완벽히 가려내 혼란을 없애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테러분자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중동· 아프리카 7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는 문제에 대해 심리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다툼을 멈추고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지난 16일 예고했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