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복원 요청 거부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9일)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복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결정을 막아 달라는 정부의 항고를 기각하고, 앞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인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미국 헌법의 승리라며, 미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은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큼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