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데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치를 북한 경제에 대한 큰 타격으로 보면서도, 북한 정권을 겨냥한 극단적 경고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석좌교수는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북한은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물가는 치솟는 등 국제수지와 통화 위기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를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박이라기 보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중국이 북한을 옥죌 경우 목적은 한 가지뿐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남 피살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 동기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녹취: 청샤오허 교수]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교수는 김정남 암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북한이 배후라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는 시점에 이번 조치가 이뤄진 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청 교수는 중국인들 관점에서 김정남 피살과 장성택 처형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두 죽음 모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지만 김정남 살해는 체포와 재판, 처형 등 사법 절차를 따른 장성택의 경우와 달리 초법적이고 초국경적 범죄로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은 북한이 저질렀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실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청 교수의 분석입니다.
[녹취: 청샤오허 교수]
반면 북한 대외무역에 관여했던 전 북한 고위 관리 A씨는 ‘VOA’에 중국이 김정남 피살의 부도덕성에 분노를 느끼겠지만, 그 보다는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에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손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발동 시 보복조치로 맞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연구원]
중국이 북한에 벌을 주고 있으니 미국은 중국 기업을 벌주지 말라는 신호이자 대북 제재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조치를 근본적인 대북 접근법의 변화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 입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인민해방군 고위 인사들은 북-중 관계가 긴장 국면을 맞더라도, 중국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북한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 원칙은 반드시 우호적 수사나 관계를 동반할 필요도 없으며, 이해 관계에 따라 은밀히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고 결론 내리지 않겠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변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은 이번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질적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의 조치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자 회담이나 6자회담 등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신호에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하지만 북한이 현 국면에서 유일한 카드인 핵과 미사일 도발로 맞대응 한다면 미국을 대북 관여로 이끄는 게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북한 고위 관리 A씨는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이 북한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량의 40%가 줄어들면서 선박과 철도 수송은 물론 석탄 수출항인 남포항, 송림항, 대안항의 입출항과 탄광 작업 등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탄광 노동자들의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전력 생산에도 차질을 빚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또 군대 유지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양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각종 건설도 중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씨는 그러나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국가와 기업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개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게 되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전문가들 ‘VOA’와의 인터뷰 전문> (무순)
•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교수: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1주일 뒤, 그리고 김정남 피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시점에 이런 조치가 이뤄진 건 주목할 만 하다. 특히 북한이 김정남 암살의 배후라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말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를 김정남 암살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아직 이르지만 시점상 그런 추정을 해 보는 것이다. 중국인들 관점에서 김정남 피살과 장성택 처형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두 죽음 모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지만, 그래도 장성택의 경우 처형에 앞서 일련의 절차가 선행됐다. 혐의를 공식 발표하고 체포, 재판, 처형이라는 사법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정치적 숙청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남 피살의 경우 북한은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를 통해 이를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북한 소행임을 100% 확신할 순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초국경적 범죄이다. 또 특정 혐의를 발표한 것도 아닌 국가와 연계된 조직에 의해 이뤄진 불법적 암살이다. 이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 주요 용의자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보통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와 김정남의 관계에 대해 모르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이번 사건에 격분하고 있다면 김정남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며, 그 보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형제를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초국경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은 북한이 저질렀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실망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탄 수출이 막힌 것이 북한에 즉각 재앙적 영향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또 북한을 자제시키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압박으로 느껴진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회담에서 도출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 보다는 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 중국의 석탄 수입이 실제로 중단된다면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번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질적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하루 전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라기 보다는 김정남 살해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고 중국 정부는 그의 피살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북한 석탄 수입을 한 차례 금지한다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징적 조처일 수 있지만 1년 동안 전면 중단한다는 건 김정남 암살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고 결론 내리진 않겠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전략적 계산 때문이며, 이게 변했다는 신호는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 기조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무역 등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런 사안이 우선 순위 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 자체로서 다뤄지고 다른 사안들과는 무관하다는 게 나의 진단이다.
•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석좌교수: 중국이 이제 (북한에) 진저리가 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중국이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경우 암시장에서의 북한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치고 국내 물가는 치솟는 등 국제수지와 통화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이번 중국 조치의 결과는 중국의 이행 여부 뿐아니라 정치적 움직임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옥죌 경우 그 목적은 한 가지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미국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인데,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대답은 “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으로 설명했지만,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대신 상한선을 뒀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역시 ‘민생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중국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그 해 어느 달보다도 많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중국이 왜 이번 조치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유라기 보다는 김정남 암살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좌절감이 커지면서, 이런 모든 이유가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나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유를 북한 보다 미-중 관계에서 찾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서 봤듯이 어떤 종류의 대화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양자 회담이 됐듯 6자회담이 됐듯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까? 중국은 이번 조치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북한과의) 관여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다리는 데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현 국면에서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카드는 핵과 미사일 도발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화해 국면으로 가기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고든 창 변호사(동북아 전문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한 차례 중단했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전면 중단은 김정남 살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같은 행위를 매우 언짢게 생각해 이런 급격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점진적으로 바뀌어 왔지만 학계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를 중국의 대북 정책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인민해방군 고위 인사들은 두 나라 관계가 긴장 국면을 맞더라도, 중국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북한을 지지한다. 또 그렇게 북한을 지지하면서 반드시 북한과 우호적 수사나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을 다시 수입할 가능성 또한 크다. 오랫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은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이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밀리에 다시 북한산 석탄을 대량 수입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지도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의 자산으로 간주했던 김정남 피살에 매우 격분해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북한을 벌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의 이번 조치는 김정남 피살에 대한 반응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김정은에 실질적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 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거래 중단은 북한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북한 선박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중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데 소극적 모습을 보였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에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에 나서고 중국이 여기에 보복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벌주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만큼 미국이 중국 기업을 벌주지 말라는 신호이자 중국이 대북 제재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 북한 대외무역에 관여했던 전 북한 고위 관리: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하나의 중국’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 중국으로선 또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에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막아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 중국이 김정남 피살의 부도덕성에 대해 분노를 느끼겠지만 이 사건이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중국이 실제로 김정남을 김정은 대체 카드로 여겼다면 그를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시켰을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자원 수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북한에게 석탄 거래 중단은 수출량의 40%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선박과 철도 수송은 물론 석탄 수출항인 남포항, 송림항, 대안항의 입출항과 탄광 작업 등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탄광 노동자들의 식량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며, 전력 생산에도 차질을 빚는 등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과 군대 유지 비용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평양 곳곳에서 진행 중인 건설도 중단될 수 있다. 북한 엘리트 계층 중에는 이제 대북 제재가 가해질 때 외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석탄 거래가 중단된 뒤 약 2달 뒤부터는 북한 경제가 45도 경사로 미끄러져 내려가 바닥에 닿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국가와 기업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개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게 된다는 점 역시 이해해야 한다. 또 경제 활동의 자유는 행동의 자유를 낳고 국가의 사회주의적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일반 주민들에게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미 스스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 놓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정은을 떠받치는 권력 계층에 대한 배급은 중단되지 않는 만큼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한 정권 붕괴를 기대하긴 힘들다. 나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고난의 행군 시절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중국이 은밀히 북한 석탄을 계속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대규모로 하긴 어렵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정책을 봐가면서 이번 조치를 철회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