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의 학교들이 새학년을 시작했네요.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오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2월에 졸업식을 하구요. 매년 3월 1일 삼일절 국경일 다음날인 3월2일에 개학식과 입학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8월말 또는 9월초에 2학기에 들어가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취학전 교육 기간은 부모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부터 한국에서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하는군요? 어떤 조사인가요?
기자)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서 일어난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7살이었던 원영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한달 뒤에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채 발견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취학생에 대해 예비소집 기간을 안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는데요. 오늘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2010년생 어린이는 모두 48만2553명이었는데 전체의 92.97% 의 아동이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가 확인됐었고 3만3808명은 집중 점검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지만 나머지42명은 학교와 경찰이 나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혹시 어린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군요.
기자) 학교를 나오지 못할 만큼의 상황인지 안전한지 등을 파악하도록 법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센터 차원의 관리와 가정방문, 보호자 학생 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던 상당수의 어린이들은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중국적자이거나 이사를 한 뒤 주소이전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는데요. 대전에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한 아동의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유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동의 아버지는 수년 전 처음 본 여성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해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수사와 함께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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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DD) 부지를 제공한 한국의 롯데그룹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롯데면세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3시간 가량 마비됐다가 복구됐습니다. PC와 모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모두 정지됐었는데요. 롯데에서는 접속량이 갑자기 폭증되면서 시스템을 마비를 유도하는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8일부터 중국 홈페이지도 멈춰서 지금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중국의 주요 온라인사이트(징동닷컴)에서도 롯데마트관이 사라지는 등 한국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한 이후 잇따르고 있는 사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간가량의 홈페이지 마비로 5억원가량의 매출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의 한국어, 중국어 등 모든 언어 홈페이지가 2일 낮 3시간여동안 해킹 공격으로 마비됐다가 복구됐다. 사진은 공격 당시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쳐.
진행자) 롯데그룹 홈페이지 해킹이 사드 부지 계약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군요.
기자)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롯데마트관이 갑자기 사라진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체계의 오류 때문이라고 중국측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 측에서는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규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 유통계열사에 대한 매장 일제 점검과 롯데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이유의 제재가 사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지난 며칠 사이 중국 사회의 롯데 등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등 관련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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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빠르면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탄핵인용’으로 나왔을 때를 가정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 5월에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는 200만명에 가까운 한국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도입해 2012년부터 재외한국민과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는 2018년 1월 이후에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200만명에 가까운 재외한국인들과 선거당일 한국에 있지 않을 해외부재자들이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이 이미 해외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파견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조류독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산세가 맞나 봅니다. 닭과 오리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기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로 이어지는 서해안벨트 지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어제는 전라남도 구례와 경계지역인 경상남도 하동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한 농장에서는 의심신고 이후 닭 20만마리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해 놓은 조류독감 바이러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규모 추가 살처분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닭 농장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오리 농장 쪽 걱정하고 있다구요?
기자) 지난해 11월 조류독감 발생 초기에는 산란계 육계 등 닭 농장 피해를 집중시켰던 H5N6 고병원성 바이러스였는데 최근에는 오리에 주로 전염된다고 하는 H5N8형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야생조류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철새이동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고 방역상황 점검과 대책 검토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