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합참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노재천 공보실장 “오늘 오전 0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 비행 최고 고도는 약 260㎞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탄도 로켓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전략군 ‘핵 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수행 능력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핵 전투부 취급 질서’를 검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핵 전투부’란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 중인 핵탄두를 조립, 탑재해 발사 훈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소형화한 핵탄두를 실전배치했고, 이번에 모형 핵탄두를 사용해 발사 절차를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6일 발사한 스커드 정도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화는 이미 이룬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 훈련이었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동의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넘겨받아 이를 역설계 하는 방식으로 ‘화성 5호’와 개량형인 화성 6호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에는 사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화성 7호)을 개발했으며 2000년대에는 사거리 3천 km 이상인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습니다.
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극성 1호를 개발하는 한편 지난 2월13일에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녹취: KCNA]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발사 완전 성공.”
북한 당국은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핵탄두 폭발체로 보이는 구형 물체를 공개하며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KCNA]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맘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고트니 북미우주방어사령관은 지난해 4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에 보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북한 로켓 전문가인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맥도웰“I would guess let’s put lots of resources…”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제대로 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7일 미 태평양사령부는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매우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동맹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