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됐군요. 오늘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과 이재용 등 주요 공범이 모두 구속된 만큼 형평성의 원칙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7일만에,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에 구속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고, 구속위기를 맞게 된 그 혐의를 정리해보지요.
기자) 뇌물죄, 제 3자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쟁점사안은 삼성과 롯데 등 주요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위한 출연금으로 수백억원대를 강요한 것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규모는 430억원대(약3천860만 달러)인데요. 한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선 관련 인물들의 경우를 보아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에 앞서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기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소명을 듣는 영장실질심사인데요. 오는 30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심문에 출석을 할지 아니면 심문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심문을 받고 심리를 마치기 까지 상당시간 대기해야 하는 장소가 대개 구치소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고심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은 31일 새벽쯤은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사회 각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치권도 시민들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검찰의 결정에 존중한다며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유감’를 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은 이해하지만 불구속수사가 바람직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입니다.
진행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해왔던 촛불집회를 주도해왔던 시민단체측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환영의 뜻 표했고, 탄핵무효를 주장했던 친박 또는 보수성향시민단체에서는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 반박했습니다. 양측 모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기각, 둘 중 하나의 결과만을 내려야 합니다.
/// BRIDGE ///
진행자) 이번에는 세월호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물 위로 올라왔군요.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세월호.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세월호 부양을 위해 선미에 추가로 설치했던 날개탑(부력탱크) 4개를 제거하고 30일께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선박을 출발시킬 계획이다.
기자) 지난 금요일 이 시각에 전해드렸던 세월호 인양 상황은 바지선에 이끌려 물 위로 올려진 세월호가 3km 밖 안전한 수역에서 대기중인 반잠수식 선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반잠수식 선반에 안착시켰고, 세월호를 붙들고 있었던 바지선도 역할을 끝냈고 지금은 오늘 30일 전후 예정된 목포 신항으로의 항해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잠수선에 몸을 맡긴 채 바닥까지 훤히 드러내고 있는 세월호는 마치 세월에 지쳐 생명을 다한 푸른빛이 도는 시커먼 초대형고래 한 마리가 누워있는 듯한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일단 세월호를 육지 위로 올려놓아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요.
기자) 세월호의 완전한 인양은 수습하지 못했던 9명의 승객을 찾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수습과 진상조사는 80km 떨어진 목포신항 부두 위에 올려진 뒤 시작되구요. 다음달 4일 전후 육상에 거치된 뒤 4월 10일 전후로 미수습자 수색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국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세월호에 차 있었던 물과 기름을 제거하고 있고요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의 안전을 위한 고박 작업을 한 뒤 오는 30일 전후로 목포신항을 향해 출발하면 바닷속 수색도 시작됩니다. 세월호가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해저 3만2천㎡는 유실방지망 설치돼 있고 40개 구역으로 나눠 삽과 끌을 이용하 정밀 수색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흘러나왔을 수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 수습하기 위해서입니다.
/// BRIDGE ///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준비도 한창인데요. 각 정당별대표 주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눈길을 끌고 있군요.
기자) 5월9일로 정해진 대통령선거일, 이 밤이 지나면 4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8명인데요. 이 가운데 정당에 소속된 9명의 후보가 각 정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대표 주자를 선택하는 경선 과정에 들어 가 있습니다.
진행자) 거론되고 있는 정당별 유력후보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의원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각 정당별 지지율이 우세한 후보입니다. 경선 절차는 정당별로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25~26일 치러진 호남 제주 지역 경선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눠 국민정책평가 투표를 실시한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60%가까운 득표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우세 후보인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할 예정이구요.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오늘 호남지역 경선에서 2위 후보(안희정)에 40% 정도 앞선 60.2%의 압승을 거뒀습니다만, 4월 3일 당내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