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사회에서 나온 가장 큰 뉴스는 무엇입니까?
기자) 내일 아침으로 다가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관련 소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전직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파면됐습니다. 피의자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30일) 오전 구속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것인 것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유 있는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에서는 법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구요?
기자)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이 첫 전직대통령 신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상자가 된 것인데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법원 안팎으로 원칙과 예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3개 범죄혐의를 적용 받은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피의자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와 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 어떤 것인가요?
기자)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언론카메라 앞에 잠시 멈춰서야 하는 ‘포토라인’을 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 정문이 아니라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의 재판정 입장이 고려되고 있구요. 13개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묻고 답을 하는 심문과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공방도 길어지겠지만 심사절차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까지 대기하는 장소에 대한 ‘예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의 피의자라면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로 판사가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 대기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꽤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더군요.
기자) 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구속된 주요 인사들이 경우를 보면 10시간 정도 후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31일 새벽은 되어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수의를 입은 구치소로 가야 될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범죄혐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입장을 소명하지 못했고,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이라는 입장과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예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한 이유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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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세월호 관련 소식 살펴보지요. 곧 육상위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지요?
기자) 3년 가까이 물 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가 바다 위로올려진데 이어 조만간 선체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희생자에 대한 수색과 수습, 침몰원인을 밝혀내는 진상조사를 위해 80여km 밖에 있는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이 통과됐고, 오늘부터 105명의 정부 관계부처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수습본부가 가동됐습니다.
진행자)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수습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기자) 지금 반잠수선에 올려져 있는 세월호가 정박할 마지막 장소가 목포 신항 철제 부두 위입니다. 3천㎡ 규모의 터에 사무실 55개 컨테이너가 설치돼 정부합동현장수습본부와 특별법으로 조직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심지가 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기관 인력 외에 별도의 조사전문가들이 구성됐군요?
기자) 해양ㆍ선박ㆍ항해ㆍ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어제(28일) 발족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ㆍ유실물 정밀 조사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짧게는 6달 길게는 10달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의 세월호가 거치되는 목포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추모객을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거리에 희생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노란 깃발과 현수막이 걸렸고 분향소 설치와 추모객 이동을 위한 교통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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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판사’라고 합니다. 이소식 끝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의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6~10월 각 직업별 재직자 30명씩 직업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 가치관, 지식과 성격, 업무환경, 흥미 등을 살펴본 ‘2016재직자조사’를 바탕으로 직업만족도를 분석했는데 ‘판사’ 재직자들의 직업만족도가 40점 만점에 33.16점으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도선사’였습니다. 항구나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입출항로로 안내하는 선장경력이 필수한 도선사는 임금 수준도 높아서 판사와 0.09점 차이였습니다.
진행자) 판사, 도선사 외에는 어떤 직업의 만족도가 높은가요?
기자) 전체적인 평점순위로 보면 목사, 대학교총장(학장) 전기감리기술자와 초등학교교장, 한의사 순이었구요. 발전가능성 부분에서는 물리학연구원, 지질학연구원 등 과학분야의 전문가가 많았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야로는 시인, 목사 등이 꼽혔습니다. 업무환경의 쾌적성, 시간적 여유도 중요한 직업만족도의 평가 요소인데요. 성우, 화가, 학예사 등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진행자) 대를 이어서 권해주고 싶다는 직업들도 있네요.
기자) 사회적 평판 점수가 높은 직업군인데요. 초등학교 교장(교감), 장학사 등이 꼽혔고요. 급여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외환딜러, 판사, 세무사, 애널리스트(투자분석가) 등이 고연봉 직군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