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연방 의회의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무역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자 차별 논란을 가져왔던 이른바 ‘화장실법’을 폐지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했는데요. 의회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기소를 면제해준다는 약속을 받길 바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너 씨는 목요일(30일) 성명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고, 마녀사냥을 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 선뜻 증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플린 전 보좌관의 요청에 대한 의회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하원 정부개혁감도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은 사면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은 아직 기소 면제를 논의하긴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이번 주에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의원은 플린 전 보좌관의 증언을 듣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면제 요구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전에 플린 전 보좌관이 “기소 면제를 요구한다면,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 클린턴 후보 측 관계자가 기소 면제를 약속 받고 조사에 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말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지적인가 보군요.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이 문제가 돼서 사임했죠?
기자) 네, 만남 자체도 의혹을 가져왔지만, 두 사람이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이런 사실을 감췄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31일) 플린 전 보좌관 편을 들었는데요. 언론과 민주당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기소 면제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의회에 사찰 관련 문건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문건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주에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한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의도치 않게 사찰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네스 위원장의 당시 발언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이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누네스 위원장이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정보원이 바로 백악관 관리였다는 보도가 나와서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즈라 코헨-와트니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과 마이클 엘리스 백악관 법무팀 변호사가 누네스 위원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어제(30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의회 지도부에 관련 문건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란 시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이런 일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일로 하원 정보위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보위원장인 누네스 의원이 러시아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압력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누네스 의원이 백악관 영내에서 관련 문건을 봤다고 해서 문제가 커졌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누가 누네스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누네스 의원을 옹호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보원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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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었죠? 미국이 다른 나라와 불리하게 무역협정을 맺었다며 주요 무역 협정을 파기하고,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되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31일) 두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국의 무역 남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건의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우선, 첫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협정과 교역을 파악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90일간 국가별 그리고 상품별로 무역적자를 가져오는 원인을 파악해서 백악관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 보고서가 앞으로 백악관의 무역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더 무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를 토대로 무역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런 시도는 미국 정부가 즉흥적으로 무역정책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조처라고 설명했는데요. 매우 신중하고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들을 분석한 후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겁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다른 나라의 속임수 때문인지, 일부 무역 조항 때문인지, 아니면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란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기본관세 외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교역국들이 무역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 않음에 따라 결국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 행정명령으로 더욱 효과적인 무역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경고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30)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중국 지도자와의 만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막대한 무역적자와 일자리 손실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미국의 중국 대상 무역적자 폭은 3천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는 거죠?
기자) 네, 지난해 미국 전체 무역 적자는 총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해보다 더 증가한 것이고, 또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적자폭이 컸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시작되긴 전인 2006년에 연간 적자폭이 7천억 달러까지 불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다시 적자폭이 늘어난 겁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줄었지만, 특히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산 제품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런 큰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나온 경제학자들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몰려오면서 미국 일부 지역이 타격을 받았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무역으로 의류와 자동차, 가구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며칠 전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일자리감소의 원인으로 무역보다는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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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화장실법’이 미국에서 큰 쟁점이 됐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이 법을 폐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목요일(30일) 화장실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로이 쿠퍼 주지사가 법안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화장실법 폐지와 관련해 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화장실법이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 법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이 공공건물이나 공립학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아니라, 출생 증명서에 나와있는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와 공화당 주지사가 추진한 것인데요. 이들은 성전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과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성전환자는 몸은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남자인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성전환자들과 같은 화장실을 쓰게 하는 건 일반 여성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거고요. 또 성폭행범들이 성전환자를 가장해서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화장실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인권 단체 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이 폐지되는 데 농구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농구는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화장실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미국 프로농구협회(NBA)가 원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려던 주요 경기를 다른 주로 옮긴 겁니다. 미국 대학체육협의회(NCAA)는 오는 2023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대학 농구 경기를 열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팔, 도이취 은행 등 여러 기업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거부 운동을 벌였고요.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드미 로바토 등 유명 가수들이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화장실법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로 인한 손실이 6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퍼 현 주지사는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기도 했죠. 하지만 새 법에 대해서 인권단체나 보수계나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권단체는 새 법이 화장실법을 철회하긴 했지만, 성전환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