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찰개혁안' 전면 재검토....'독감 예방접종, 사망률 현저히 낮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연방 법무부와 각 경찰 당국 간의 개혁 합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가 남자 대학농구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독감 예방접종 여부를 놓고 부모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방 접종이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 내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 법무부와 경찰 당국 간의 개혁 합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세션스 장관이 지난달 31일자로 내린 2쪽 분량의 행정각서 내용이 월요일(3일) 공개됐는데요.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지방 경찰 당국이 맺은 개혁 합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경찰관들의 안전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범죄 소탕을 위한 공권력 강화를 강조해왔고요. 지방 당국에 대한 연방 정부 개입을 축소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효율적인 치안유지 활동을 하려면 지방 경찰 당국이 통제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연방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한, 지방 자치단체 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동안 연방 정부가 법원 명령을 통해 지방 경찰의 정책을 바꾸는 움직임에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 법원이 중재해서 연방 법무부와 지방 경찰 당국 간의 화해 명령이 나온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연방 법무부가 수십 개 지방 경찰 당국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법원에서 10여 개에 달하는 화해 명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리 주 퍼거슨 시 당국과의 개혁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퍼거슨에서 지난 2014년에 마이클 브라운이란 이름의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고,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연방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퍼거슨 사태에 대한 조사에서 퍼거슨 시와 법원, 경찰에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퍼거슨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경찰 월급을 올리고 소수계 경관 채용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볼티모어나 시카고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5년에 볼티모어에서는 20대 흑인 남성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척수가 손상돼, 1주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볼티모어 시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볼티모어 시와도 경찰 개혁안에 합의했는데요.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원래 오는 목요일(6일) 이에 관한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세션스 장관의 이번 행정각서에 따라서 볼티모어 법원에 화해 명령을 90일 동안 연기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세션스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민권단체와 전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니타 굽타 전 법무부 민권담당 부차관보는 볼티모어의 민권과 공공안전에 대한 법무부 노력에서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고요. 법무부와 볼티모어 시 당국 간의 개혁 합의는 시 정부와 주민, 경찰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흑인 민권단체 ‘전미도시연맹(NUL)’ 측도 세션스 장관이 먼저 시 정부나 경찰,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했다며,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찬성표가 모자라서 법안이 일단 철회되긴 했습니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우려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철회했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주에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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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흔히 ‘3월의 광란’이라고 하죠? 주로 3월에 열리는 미국 대학농구 대항전의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 나온 말인데요. 올해 ‘3월의 광란’의 최종 승자가 결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가 올해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남자 농구 챔피언십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월요일(3일)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곤자가대학교를 71-65로 물리쳤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남자 농구팀이 NCAA 결승전에서 우승한 건 8년 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해에도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우승 문턱에서 빌라노바대학교에 무릎을 꿇었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빌라노바가 종료 벨과 거의 동시에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우승컵을 가져갔는데요. 올해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우승컵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농구 명문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이 여섯 번째 우승이고, 로이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세 번째 우승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히 좋아한다고 알려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선수 역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입니다. 반면에 곤자가는 이번에 처음 결승전에 진출했는데요. 우승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NCAA 농구 챔피언십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승자진출 방식이죠. 그래서 알려진 강팀들이 일찍 짐을 싸기도 하고요. 의외로 약체로 생각됐던 팀들이 선전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올해도 여러 강팀이 초반에 탈락하면서, 우승팀 알아맞추기 내기에 나섰던 많은 농구 애호가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결국에는 우승 후보들이 결승전에 진출했는데요.

기자) 네, 노스캐롤라이나와 곤자가, 모두 1번 시드를 배정 받은 팀들이었죠. 두 팀은 월요일(3일) 경기 시작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파울, 반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상은 22점을 넣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조 베리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농구광으로 알려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NCAA 챔피언십이 열릴 때면, 우승팀 예상을 내놓곤 하는데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는 정확히 우승팀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듀크대와 노스캐롤라이나가 결승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전망했는데, 올해 듀크는 대회 초반에 탈락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우승팀 예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여자부 우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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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건강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은 독감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 되면 병원이나 관공서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요. 독감 예방접종이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요일(3일) 미국 소아과학지에 실린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미국질병통제센터(CDC)가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독감 백신, 즉 예방접종과 독감 사망률의 연관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2/3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고위험군 질병을 앓는 아이의 경우에는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행자) 독감 예방접종이 사망률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기자) 네, CDC 측이 그렇게 밝혔는데요. CDC는 특히 이번 결과는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은 어린 아이들의 경우, 꼭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독감 예방주사를 처음으로 접종하는 생후 6개월부터 17살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CDC는 예방접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CDC는 6년 전, 독감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후 6개월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독감 기간이 되면 꼭 예방접종을 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일부 부모와 사회운동가들이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방주사 접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선 운동 기간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예방접종에 회의적인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 2004~2005년 독감철 이래 CDC에 보고된 독감 사망률을 보면, 그 해에 얼마나 독감이 심했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한해 37명에서 많게는 17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한 2010년부터 4년간의 독감 기간을 보면 약 360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가운데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확인된 어린이는 29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예방 주사를 맞은 어린이는 4명 중 1명 꼴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예방접종 찬반논란 속에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나오기도 했죠?

기자) 네,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플루미스트(FluMist)'라고 하는 코에 뿌리는 분사형 백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CDC는 지난해 가을에 플루미스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거죠?

기자) 네,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한 이 플루미스트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사형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2016~2017년 독감 기간, 어린이들의 독감 접종률은 떨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선 해인 2015~2016년 독감 기간을 보면 어린이들 예방접종률은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50세 이상의 성인들의 접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특히 64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입원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