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상원 정보위원회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로 새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앞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정보위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의회 모독 혐의를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부와 국무부 관련 예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비자가 만료된 채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 수가 60만 명이 넘는다는 국토안보부의 발표 내용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낙마했는데요. 그게 지난 2월의 일이었는데, 여전히 플린 전 보좌관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또 플린 전 보좌관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화요일(23일) 상원 정보위원회가 플린 전 보좌관이 세운 두 자문 회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 정보위는 하원 정보위와 별도로 러시아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에게 소환장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하지만 플린 전 보좌관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5조를 들면서 청문회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사에는 수정헌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플린 전 보좌관이 세운 회사를 상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계속 불응할 경우,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회가 형사 기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슈머 대표] “Well, we’ll leave that up to…”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슈머 대표는 말했는데요. 특히 서류에는 수정헌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역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하는 건 현재 선호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의 증언을 듣고 관련 서류를 받아보길 바란다면서 먼저 다른 적절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할 얘기가 많다면서, 면책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기소하지 않겠다고 보장해주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요.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요?
기자) 없습니다. 버 위원장은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조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증인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면책권을 보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 측에서는 아직 새로운 소환장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앞서 로버트 켈너 변호인은 현재 플린 전 보좌관이 처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의회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거의 매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터무니없는 혐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플린 전 보좌관의 증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진행자) 상원 정보위 외에도 그동안 하원과 연방 법무부에서 러시아 관련 조사를 별개로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 법무부 조사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해왔는데, 이제 특별 검사에게 넘어가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 검사로 지명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변호인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 변호사 마크 캐서위츠 씨를 개인 변호인으로 고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캐서위츠 씨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정 변호사로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해 일한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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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23일) 트럼프 행정부가 4조1천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게 골자인데요. 국방부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국방 예산 총 규모가 약 6천700억 달러인데요. 기본 예산만 5천74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의회가 정한 지출 한도보다 520억 달러 많은 것인데요. 군함 6척과 전투기 여러 대를 새로 구입하고, 미군 병력을 5만6천 명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또 650억 달러를 해외 예비비로 책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460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작전용이고요. 나머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 퇴치 노력,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유럽의 동맹국들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존 로스 국방부 재무 담당 차관은 “점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방 예산 증액이 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존 버너블 국방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미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75%에서 80% 정도만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군 병력을 5만6천 명 이상 늘린다고 했는데, 특히 공군 조종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조종사 1천5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전투기 조종사가 모자랍니다. 더구나 앞으로 4년 동안 제대 요건을 갖추는 조종사 수가 1천600명에 달해서, 조종사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40년대 말에 미 공군이 창설된 후 최악의 상황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공중 급유기 역시 부족한 상황인데, 새 국방부 예산안에는 KC-46 공중 급유기 15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예산안에 대한 의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새 예산안에 대해 “의회 도착 즉시 사망”이란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미국 국방 예산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5년에 미국 국방 예산이 약 6천억 달러였는데요. 세계 2위에서 10위 국가들의 예산을 다 합한 액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다음으로 국방 예산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은 늘리는 반면에 국무부 예산은 크게 줄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예산을 약 38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요. 9월 말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550억 달러였으니까, 약 3분의 1을 줄이는 겁니다. 대부분 국제개발처 등 해외 원조 예산에서 줄이는데요. 이보다는 국가안보와 테러 퇴치 노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크게 줄이는 이유는요?
기자) 전체적으로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3조6천억 달러를 줄임으로써 연방 정부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무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국무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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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자가 만료됐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약 63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학생 비자, 노동 비자, 관광 비자 등이 다 포함된 건데요.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찾은 전체 방문자 5천만 명 가운데 1%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불법 체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요?
기자) 꼭 그렇다고 단정하긴 힘든데요. 올해 1월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자만료 외국인 수가 54만4천여 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자 만료 외국인의 상황을 조사한 “출입국 오버스테이(Overstay) 보고서”를 발표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015년 회계연도가 끝날 당시에도 국토안보부는 약 48만여 명을 비자 만료 외국인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기관과 정보를 상호 참조한 후 지난해 6월에 다시 35만여 명이라고 수정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나온 수치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많이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기자) 먼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적용되는 나라를 보면요. 이들 나라에서 온 방문객 가운데 약 0.6%가 비자가 만료되고도 계속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영국에서 온 여행객이 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헝가리인들이 많았는데요. 제때 출국하지 않은 헝가리인은 2천200여 명으로 전체 헝가리 여행객의 2.2%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진행자) 비자면제국이 아닌 나라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비자면제국 출신보다 불법체류 사례가 더 많았는데요. 약 2%의 여행객이 비자가 만료되고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온 방문객 사례가 전체 200만 명 가운데 3만7천여 명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아프리카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여행객으로, 여행객의 25%가 넘는 1천100여 명이 비자가 만료된 채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그렇고요. 비자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까? 앞서 이번 보고서는 학생, 노동, 관광 비자 등을 아우른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기자) 네, 비자 종류별로 보면 학생비자와 J1이라고 하는 교환방문비자 소지자가 비자가 만료된 채 체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총 4만여 명으로 2.8%에 해당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비자만료 외국인을 별도로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비자가 만료되고도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전체 미국 방문객의 약 1%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제때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국제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9·11 테러 사건 당시 비행기 납치범들 가운데 2명이 비자가 이미 만료됐는데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