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수첩·종이·서열’ 없는 청와대 참모회의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해 "제가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청와대 관련 소식이 많군요.

기자)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와대가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에 제동이 걸려 청와대가 공식 사과했지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구요. 어제 진행된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 회의의 변신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취임 3주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전망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90%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 청와대발 소식이 오늘도 언론사 보도의 주요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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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청와대의 ‘사과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인사청문회는 어제 끝났는데 관련 보고서 채택에서 인준으로 이어져야 하는 절차에 대통령 관련 입장 표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병역을 회피하거나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는데, 첫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후보자부터 직장문제 등과 관련해 실제 사는 곳과 등록주소지가 다른 위장전입문제가 논란이 됐고,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지적과 해명 상황도 적격여부를 따져 묻는 청문회의 쟁점이었구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이 인준 절차를 진행하면 나머지 청문회도 문제가 된다는 야당 관계자들의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이어지는 외교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인사가 도덕성 검증 문제로 첫 시험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사과했습니다.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방향에 맞춘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청와대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게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위원회를 향해서도 이해를 구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설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장의 사과도 격에 맞지 않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무총리 인준 표결 가능성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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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어제 실시간 인기검색어에도 올랐던 청와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문 대통령식으로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종이보고서’와 ‘수첩’, ‘서열’이 없는 ‘3無 회의’가 문 대통령식 청와대 참모회의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첫 수석ㆍ보좌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시작과 함께 나온 주문사항이 무조건 받아쓰지 말고, 회의 전에 미리 결론 정하지 말고, 직분의 높낮이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토론하라는 당부였다고 하구요. 필요하다면 계급장 떼고 논쟁을 벌이라는 주문도 있었답니다.

진행자) 파격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도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파격’의 분위기인가요?

기자) 솔선수범이 잘 될지 한국사회에 관심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이상적이기는 한데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청와대 참모회의’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회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정책ㆍ안보ㆍ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등 18명의 청와대 참모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대통령의 주문대로 과연 계급장을 뗀 격론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궁금증이 들 만한 질문을 대통령비서실장이 했던데요.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 제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의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받아 적거나 각자의 현안에 치우치지 않는 소통하는 회의를 강조한 것인데요. 가급적 종이 사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종이보고서 대신 청와대 정보공유 인터넷망에 자료를 올리고 노트북을 회의에 지참하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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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무수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끝 소식으로 살펴볼까요?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군요.

기자)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3.1%포인트. 95% 신뢰수준), 한국민의 88%가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6%의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률과 의견을 유보한 또 다른 6%의 응답이 있었지만 88%에 이른 긍정 기대치는 지난주 보다 1% 오른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민 10명 중 9명에서는 좋은 평가와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진행자) 어제(25일)도 다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전국 성인15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의 주간 국정평가가 나왔는데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라는 ‘긍정 평가’가 83%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의 부정평가는 10.7%였는데, 특히 ‘매우 잘 못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7%였습니다.

진행자)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런가요? 다른 정부 때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자) 취임 3주차 직무수행평가가 나와 있는 정부는 박근혜정부 때 수치여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취임했다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수치만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 3주차는 70%, 문재인 정부는 88%이고, 여당 야당 지지자들의 대조적인 반응이 아닌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더 주목할 부분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99%를 비롯해 보수정당인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서도 57%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층도 94%, 84%, 79%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을 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점과 95%가 긍정 평가한 광주 전남 호남지역 응답률과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지역의 82%,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도 88%의 긍정전망이 나왔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 한데요. 문재인 정부가 오늘 사과에 나선 인사청문회 상황이 반영될 여론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한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