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21억 달러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에도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맥 손베리 군사위원장이 최근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HR 2621)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8 회계연도에 관련 예산 21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세부항목으로 미사일과 로켓, 어뢰 등 군수품 조달에 1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사일 방어 예산에 10억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물론 패트리엇 등 하층방어 체계와 요격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군이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전개하는 미사일 방어훈련을 위해서는 1천500만 달러 예산이 별도로 책정됐습니다.
법안은 또 B-2, B-21, B-52 등 핵폭격기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한국에 항공여단을 전진배치하며, 북한-중국-러시아의 정보전에 대비한 동맹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다음달 말 국방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국의 국방예산을 확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매케인 위원장] "The defense legislation that I as chairman of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will soon introduc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매케인 위원장은 30일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방예산 확대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맹과 협력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계획이 지금 시점에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2018 회계연도부터 5년 간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을 위한 예산 15억 달러를 매년 배정할 계획입니다. 5년 예산을 모두 합하면 75억 달러입니다.
한편 매케인 위원장은 29일 밤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매케인 위원장] "So this could be a very serious crisis, along the lines of the Cuban missile..."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비슷한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지 못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