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지만 고위 공직자 인선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구요. 한국의 산업발전의 바탕이 된 1세대 원전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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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군요.
기자) 지난달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0일 오전 선관위가 당선자를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제 19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일 화제의 움직임과 업무지시 등으로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취임 한 달을 맞아 한국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한 달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로 정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도기사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정부의 바쁜 한 달을 대변하는 숫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숫자 ‘84’가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만들어진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의 지지율입니다. 오늘도 갤럽이 발표하는 국정수행지지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지난주 보다는 2% 떨어진 82%로 나왔는데 ‘고공행진’이라는 표현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지난 30년간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중 가장 높앗던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의 71%를 넘어선 수치이구요. 직전의 박근혜 정부의 취임 한달 째 지지율 44%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소통’와 ‘통합’의 국정운영을 강조해온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 다음 높은 숫자가 ‘61’이네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연 청와대 브리핑 횟수입니다. 앞선 정부에서는 청와대 브리핑실에 기자들이 모이는 횟수가 손에 꼽힐 만큼 적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매일 상주하는 기자들이 50~100명 있을 정도로 브리핑실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난 한달 동안 61차례의 크고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경우도 3차례가 있는데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지명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을 직접 발표해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TheBlueHouseKR’라는 영문명의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공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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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런데,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정부도 인선 문제는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인선에 발목이 잡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가 어렵게 진행된 이어, 외교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헌법재판소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보고서만 채택되고 나머지 인사들은 ‘부적격’하다는 야당 측의 반대와 거부로 청문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해도 국회의 검증절차를 통과해야 임명이 되는 거군요.
기자) 경륜과 자질을 검증하고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제동이 걸쳐 있는 인사들은 외교장관 후보자와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이런 사람을 절대 한국의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5대원칙’에 맞지 않고 국가관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 쪽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단계부터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은 병역의무 불이행,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탈세 행위가 있다면 한국의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고 인사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직무능력과 함께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게 보는군요.
기자)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모두 검증 대상입니다. 인선이 발표된 직후부터 관련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청문회에 나선 후보자들이 사과도 하고 해명도 했습니다만 국회의 잣대는 대통령 스스로 5대 인사원칙을 깨는 것 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인사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인사 철회와 사퇴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외교장관’ 후보자인 것 같네요.
기자)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은 첫 번째 외교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후보자이구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포함해 세 명의 유엔사무총장과 일한 오랜 국제사회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전문가로 부각됐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관련 위장전입 문제와 세금 체납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가 인선 기준을 스스로 깨는 것이냐며 강하게 압박했고 급기야 오늘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위한 자리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지지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군요.
기자) 야당 쪽의 결사 반대 분위기와는 달리 여론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여성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등의 목소리인데요. 여성단체와 여성 국회의원들이 탄원 기자회견을 열었고, 위안부 피해자할머니, 국제구호 및 개발협력 관련 130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도 지지성명을 내는 지원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지지에 뭇매를 맞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회 인준에 중요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은 ‘후보자 부적격’ 방침을 밝힌 후에 쏟아지는 항의성 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와 소속 의원들의 휴대전화가 마비될 정도의 문자폭탄이 쏟아져서 당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마음이 급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G20 정상회의와 미국 트럼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관 없이 준비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서 야당 지도부를 설득을 위해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론과 청와대의 ‘강경화 구하기’ 어제와 오늘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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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1세대 원전에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살펴보지요. ‘고리1호기’가 활동을 멈추는군요.
기자) 한국의 역사적인 원전입니다. 한국에서 가동되고 있는24기의 원자로 중 맏형 격입니다. 1978년 4월부터 시작해 지난 40년간 한국 곳곳에 전기를 공급해 왔던 고리 1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자리하고 있구요. 1970년 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의 1/4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미국과 영국에서 돈을 빌려와 진행된 사업이어서 무모하다는 지적을를 받기도 했지만 한국이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발판이 됐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행자) 40년 된 원자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되겠네요.
기자) 설계수명이 30년이었는데 10년 동안 일을 더 했으니 이제 쉴 때가 됐다는 것이 원자력위원회의 심의 결과입니다. 고리1호기는 18일 자정을 기해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 냉각 등 안전성 검사 등 앞으로 5년 동안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만전을 기하게 되구요. 해제를 위한 설계와 방사능 오염 현황 조사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뒤 2022년이 되어야 완전한 해체를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