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6일 폴란드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고 유럽연합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같은 발표를 ‘협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앞으로 한 달 내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하급법원의 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에 이번 주 서명했습니다. 다만 법무장관이 대법원 판사를 즉각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두 개의 법안은 거부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유럽연합 가입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