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구조개혁을 지시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과 상륙 능력, 그리고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랍니다. ”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국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서주석 차관/ 한국 국방부]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 ‘하우 투 파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국 군의 3대 전략으로 ‘유사시 선제공격형 방어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 체계를 가리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히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한국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핵심정책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도 확고하고 빈틈 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