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임시배치가 완료됐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특별보고서에서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원유 공급 중단 등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미 정보당국자는 북한의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오늘(7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7일) 임시배치가 완료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끝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배치로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사드에 관한 입장과 무기체계를 설명한 사실보고서(Fact Sheet)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정권의 반복되는 전략적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 동맹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란 기존의 목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무기로서 어떤 강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나요?
기자) 북한이 가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매우 효율적이란 강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번의 격추시험에 모두 성공하는 등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가운데 요격 성공률이 가장 높다는 배경도 강조했습니다.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고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날아오는 탄두를 파괴하는 직접 충돌파괴기술을 활용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패트리엇 체계를 보완하며 다층방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드 배치는 환경과 효율성, 중국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한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때문인지 한국 정부가 합동브리핑까지 열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진행자) 국방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이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녹취: 송영무 장관]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 체계의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오늘 성주 기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고 하는데, 부상자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성주 주민과 반대 단체 관계자 4백여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경고방송을 하며 해산을 시도하자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민 22명, 경찰관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이들은 없었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일) 합동브리핑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장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 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 안정을 회복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한국에 여러 경제 보복조치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배치 완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까지 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하고 거듭 사드 배치 중단과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반응에는 신중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준혁 대변인]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적 소통 노력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 모두 거리가 짧아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보 우려가 아닌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안보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미 정보당국자가 한반도 비상 사태에 관해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고요?
기자) 서울에서는 현재 6차 서울안보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6일) 사흘 간 열리는 이 행사는 한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데요. 미국 등 38개 나라와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커스 갈로스카스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이 참석했는데 오늘 특별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다양한 비상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다양한 비상사태!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응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갑작스런 상황 변화가 빠르게 예상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담당관은 개인적 견해라면서 불편하고 모두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이지만 오판의 가능성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 사령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중단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최 측인 한국 정부는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기자) 지금은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연이은 도발을 볼 때 지금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더욱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란 겁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광장-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곳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별도로 만났는데요.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도록 공조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관계가 그 동안 과거사 문제로 불편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두 나라 언론들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50분 간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연쇄 도발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오늘(7일) 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했는데, 북한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까?
기자) 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 문제는)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중략)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북한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끝으로 1박 2일의 러시아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