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현안들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청와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제 지도자 누구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길 바란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환영했군요
기자) 네, 안보리가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박수현 대변인]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제재 결의가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박 대변인은 “내용 자체가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수현 대변인]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 이것이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행자)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미국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었는데, 결국 완전 차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 이란 표현을 했던 것은 구체적 목표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유 공급 동결, 정제유 55% 감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든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란 표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전에 단합해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5차 핵실험 때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무려 석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했을 때는 33일이 걸렸죠. 그런데 이번 결의 2375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게다가 과거 소극적 자세로 결의안에 딴죽을 걸던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제외교가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강력한 결의안에 이렇게 빨리 다가서는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의 핵심인 북한의 섬유와 의류 수출 차단과 관련해, 연간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수출을 제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오늘(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줄 차단이 목적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또 관련 핵심기술과 장비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특히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외교적·경제적 제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강 장관이 답변에서 북한과의 대화 조건도 자세히 밝혔다고요?
기자) 네,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방향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는 물론 비확산 체제를 계속 위반하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수 없습니다.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야 그런 대화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런 태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또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제재 결의는 채택이 아닌 이행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위력이 강력해 갱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이 오늘(12일) 브리핑에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진우 부대변인] “풍계리 지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앞서 풍계리 만탑산의 3번 갱도가 최근 재가동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었습니다.
진행자) 핵실험장인 풍계리에는 갱도가 몇 개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4개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핵실험을 실시한 1번 갱도는 폐쇄됐고, 이번 6차 핵실험 장소였던 2번 갱도는 일부 무너진 것으로 한국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만탑산 남쪽에 3번 갱도를 만들었고 다시 4번 갱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주 배치가 끝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사실상 작전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발사대 6기에 전력을 연결했고 사격통제 레이더와 연동해 실질적인 작전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오늘(12일) 성주의 사드 기지를 방문해 이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행자) 사드 발사대 6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공사가 끝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사드는 임시배치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대신 우선 자갈을 아래 깔고 금속판을 얹는 방식의 메탈 패드 공사를 해 왔습니다. 미군 당국은 지난주 추가 반입된 4기의 메탈 패드 공사를 끝내고 그 위에 사드 발사대를 올렸습니다. 미군 당국은 요격미사일 48발을 보유한 성주의 사드 포대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혔군요. 배치에 문제가 많다고요?
기자) 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12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배치가 “1991년 이후 한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약화하거나 상실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앞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송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송 장관이 오늘(12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수용적 입장이 아니라 군 수장으로서 국민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란 겁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송영무 장관]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어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재배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고요?
기자) 당장 남북대화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총리] “국제적인 지도자들 그 누구든 김정은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외국 인사는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하고 농구선수 로드먼 이외에는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좀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북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노력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짤막하게 알아보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서울에서 남북한 상황에 대해 언급을 했군요
기자) 최근 한국 내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해 오늘(12일)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북한은 명백한 범죄정권”이라며 핵무기로 “자기 민족을 희생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3대 강대국이 공조해 압박해야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