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1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미-한-일 3국 육군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 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트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는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18일) 뉴욕에 도착했군요
기자) 네,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인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구테흐스 총장에게 북 핵 등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대화 중재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테흐스 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유엔 대변인이 이날 회동에 관해 보도자료를 냈는데 중재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테흐스 총장과 문 대통령이 북 핵 문제가 평화적·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유엔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기여 등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이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현재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13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테흐스 총장이 북 핵 문제 중재에 어떤 견해를 보여왔나요?
기자)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남북한, 미-북 대화 등 관련국들의 대화를 위해 중재 의사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유엔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거듭 중재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지난 10년 간 중재 노력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화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직접 평양을 가거나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태평양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에서 회동했다. 오른쪽부터 마크 밀리 미 육참총장, 김용우 한국 육참총장, 야마자키 코지 일 육상막료장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한-일 육군참모총장이 오늘(19일) 서울에서 만났군요?
기자) 네 어제(18일) 전해 드렸던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PACC)에서 별도로 세 나라 육군 수장들이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마크 밀리 총장, 한국은 김용우 총장, 일본은 야마자키 코지 일본 육상막료장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세 육군 수장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기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브리핑에서 세 총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3국 총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대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세 총장은 또 미-한-일 육군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행사 연설에서 서울이 북한과 매우 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어떤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트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연쇄적으로 나왔고 언론들은 전문가들을 통해 그런 방안이 실제로 있는지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대응 방안에 대해 미-한 군 당국이 주고받은 게 있는지를 묻는 말이 많았는데요. 문상균 대변인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 또 경제적 수단을 우선 사용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강구해 나간다, 라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한-미 동맹 간에 결정해서 추진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 대변인은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적 대응 방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안이 추진된다면 한국과 사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언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언론들은 사이버 공격 방안, 북한의 의심 화물들을 미군이 직접 검색하는 해상봉쇄, 미국의 최신 신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연합뉴스’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역으로 말하면 평양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 핵시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충분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 경험이 풍부한 전략가인 매티스 장관이 고도의 대북심리전을 펼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건가요?
기자) 서울 수도권에서 북한까지의 거리가 수십km에 불과해 어떤 군사공격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지금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승리는 하겠지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장사정포의 위험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 수장이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말해 그 대안이 뭔지 관심을 끄는 것이죠.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그 방안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 F-22 랩터 전투기.
진행자) 그렇군요, 어제(18일) 미 전략폭격기들과 최신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미국의 또 다른 첨단 전투기들이 한국에 곧 간다고요?
기자) 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와 최신 첨단장치들을 갖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가 다음달 한국에 파견됩니다. 어제(18일)처럼 무력시위나 훈련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군이 이런 최강의 첨단무기들을 한국에서 전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도 함축돼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전시회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이 행사는 줄여서 서울 아덱스(ADEX)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1996년 ‘서울 국제에어쇼’란 이름으로 시작돼 2009년에 방산전시회로 통합돼 지금의 아덱스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총 33개 나라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참가하는 F-22 랩터와 F-35A 전투기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F-22 랩터는 미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최고의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고 언제든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군의 대표적 전략무기입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미군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B-2 스피릿과 함께 1순위로 꼽히는 전투기입니다. 대당 가격은 3억4천만 달러인데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미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개 편대, 4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했었습니다. F-35A는 미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최신예 전투기입니다. 대당 가격이 9천만 달러인데 한국 공군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청와대가 오늘(19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데 따른 겁니다.
진행자) 송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가 최근 민감한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으로 들었다”며 통일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진행자) 문정인 특보가 어떤 발언을 했기에 국방부 장관이 “개탄스럽다”고 말한 건가요?
기자) 연세대 교수인 문 특보는 최근 미-한 연합군사연습에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송 장관이 국방위 보고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언급한 데 대해 “아주 잘못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엄중 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나요?
기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기자들에게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일으켜 엄중 주의 조치했다는 겁니다. 송 장관은 오늘(19일) 국회에 출석해 “소신이라기보다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국 외교부 브리핑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최근 페루와 멕시코, 쿠웨이트가 북한대사 등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는 북 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이자 경고로 평가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이 북 핵 폐기의 이정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 12주년인데, 외교부는 어떤 논평을 했나요?
기자) 조 대변인은 직접적인 논평 없이 “총론적으로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우리 정부는 평화적인 방식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스스로 나오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반 각급에서 공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 외교부 대변인은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졌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