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한국 해군이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해상기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27일부터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협의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격상해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해군이 기동훈련을 시작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한국 해군 1함대가 오늘(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적의 해상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와 적 도발 시 현장 격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정섭 1해상전투단장은 한국 언론들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수장시켜 반드시 격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기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 훈련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한국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포 실사격에서부터 대잠전, 해양차단훈련, 북방한계선 국지도발 대응훈련이 전개됩니다. 이 훈련에는 3천200t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비롯해 강원함, 경북함, 원주함 등 함정 18척과 잠수함, 해상작전 헬기, 초계기 등이 참가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국방회의도 열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에서 로버타 셰이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 대리, 한국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수석대표를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회(SCM)에서 설립된 실무회의입니다.
진행자)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논의합니까?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이 핵심입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 발전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에 합의한 것들이 추가 논의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에 미 장거리 전략폭격기 여러 대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해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투기는 과거처럼 함께 출격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비행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입니다.
[녹취: 이진우 과장] “청와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B-1B의 동해상 비행은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참 관계자도 이를 확인하면서 북한 군의 동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전략폭격기 비행과 관련한 북한 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나 와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 폭격기가 21세기에 이렇게 군사분계선 최북단까지 오른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미군은 언제든 한국 군과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와이트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번 비행은 미국의 단호한 결의와 미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 여러 대는 지난 23일 늦게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을 비행한 뒤 괌의 앤서슨 기지로 복귀했습니다.이 폭격기는 괌에서 출격하면 두 시간 만에 최대 34t에 달하는 폭탄 등 무기를 탑재하고 평양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10·4 선언 1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격상해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내일(26일) 열리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참석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백태현 대변인] “이번 행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해서 통일부가 노무현재단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백 대변인은 한국이 이렇게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북한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관계 개선과 평화 진전을 위한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10·4 선언을 정부 주최로 격상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10·4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서명한 것으로 공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정신을 계승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10·4 선언은 전문과 본문 8개항,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조항 2개 등 모두 10개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구현과 종전 선언 추진 등 4개항 합의가 담겨있고, 백두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경제협력 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10·4 정상선언 10주년에 이산가족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오늘(25일) 이산가족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26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이산가족 망향대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적은 아직 상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임진각 망배단에서 추석 망향대제를 지내고, 북한 전망대를 찾는 ‘희망 풍차 해피트레인’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었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적도 앞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 회담을 제의했으니까 두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적은 당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지만 북한 당국은 역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임진각 망향대제 행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이산가족들이 서울역에서 평화열차를 타고 임진강역까지 이동한 뒤 임진각 망배단에서 행사를 갖습니다. 이어 북한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를 방문합니다. 이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가족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추석을 맞아 다음달 3~5일까지 망배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망대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망배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위기에 맞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어제(24일) 국가안보회의 전체회의를 주최한 데 이어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거듭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유례없는 한반도 긴장과 안보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협력과 국민의 단합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마련하는 자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보여주기식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첫 반응을 보였는데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5일) 청와대 회의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흉포화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대화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응한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청사진과 다층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단독회담을 요구하면서, 여야 지도부 전체를 초청하는 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오늘(25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