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비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핵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게 1차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베이컨 의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군사옵션은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김정은 참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공격에 대비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단 베이커 의원) “There is a lot of different contingencies for the U.S military. They will be different plans, smaller strikes, big strikes, just going after nuclear weapons…”
미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매우 다양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혹은 대규모 타격이거나 핵무기만을 쫓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공격해온다면,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핵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자 1차 목표가 될 겁니다. 또 김정은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의 적대적 군사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자) 하원 군사위원회 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획들이 있나요?
단 베이커 의원) “We haven’t gone through all the contingency plans since I joined the committee in January this year…”
제가 군사위에 합류한 지난 1월 이후로는 대북 군사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소견이지만, 김정은 참수 계획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지도부가 논의하고,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건 전쟁 행위입니다. 보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 미사일에 핵이나 화학 무기가 탑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방어할 것입니다.
기자) 그런 계획들은 어느 수위까지 논의되고 있죠?
단 베이커 의원) “They need to know that the survival of the regime will be no more if they initiate hostilities, for sure nuclear weapons. There will be no more Kim Jong-un in his dynasty.
북한 정권은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경우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선을 넘을 경우 김정은은 왕조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자제해야 하고, 현재 미국의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대통령의 독자적대북 선제공격권을 허용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해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임박한 위협’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단 베이커 의원) “I think it’s a grave threat to our country to ha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ever, the fact that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is unacceptable…”
임박한 위협은 아니지만,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독재자입니다. 핵 무기를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복형과 고모부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의회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단 베이커 의원) “I don’t think that combat or initiating combatting operations is a good idea…”
전쟁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옵션이 돼야 합니다. 모두라곤 말할 수 없지만 의원 대부분의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경제, 금융, 에너지 제재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도 자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역량이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단 베이커 의원) “The previous policy from President Obama was also a failure. Strategic patience was really an excuse to do nothing…”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였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변명에 불과했죠. 북한은 10개, 혹은 그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었고, 지금은 뉴욕, 시카고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무시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강제할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의회 내 기류도 소개해주시죠.
단 베이커 의원) “I think the THAAD missiles is needed in South Korea because that’s how they are going to be abl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 …”
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지합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하면 사드가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당연히 필요한 방어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반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하고, 일본까지도 확대해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국 지도부의 결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자)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 이후엔 철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단 베이커 의원) “If North Korea is no longer a threat to South Korea, I don’t think we have a compelling reason to have a significant United States’ presence in any ways in South Korea…”
북한이 한국에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규모의 미군을 주둔시킬 근거는 약해집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유일한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니까요.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은 위협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또 한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자)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단 베이커 의원) “I personally think that it helps to provide a deterrence. I do think that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is a deterrence. …”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위협과 공격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 지도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기자) 북한의 전자기파, EMP 공격 위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역량에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단 베이커 의원) “What we have done is we’ve hardened our military communications. So our military can operate within an EMP environment…”
미국은 최근 군사 통신 시스템을 강화했고, 따라서 북한이 EMP 공격을 가해도 여전히 작동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떠한 공격을 가하든 미국은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단 베이컨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