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FBI 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마이크 폼페오 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처리가 상원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세제개편이 가져올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가 ‘소수계 우대정책’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죄를 인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1일 미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플린 전 보좌관을 기소했는데요. 이후 워싱턴 DC 지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은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전 관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선거 진영 관계자가 기소된 적은 있지만, 행정부 관리 출신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기소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행자) 네. 1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이 지난 대선 당시 세르게이 키슬략 전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고 당시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단행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플린 전 보좌관이 FBI 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고,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지가) 네. 플린 전 보좌관은 키슬략 대사에게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키스략 대사에게 요청했고, 이런 요청에 대해 러시아가 좀 더 완화된 자세로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키슬략 대사가 전했다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그런 요청을 한 일이 없고, 키슬략 대사의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번복했다가 나중엔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결국, 지난 2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돼 물러났습니다. 이후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인물로 떠오르면서 뮬러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은 이날(1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는데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결정은 가족과 국가에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나온 것이라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러시아 스캔들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이 내통했다는 게 바로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이죠. 현재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로버트 뮬러 특검 팀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러시아 스캔들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부터 마녀사냥이다, 대선에서 진 민주당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의회 차원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달 30일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진행 중인 상원 정보위원회의 리차드 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버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중단되길 열망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 위원장 외에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와 로이 블런트 의원 또 상원 정보위의 다른 공화당 의원 1명에게도 조사를 신속하게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뿐 아니라 가족까지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지난달(11월) 초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CNN 방송이 앞서 보도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쿠슈너 고문에게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는 다음 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연합(ASEAN)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달 30일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틸러슨 장관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 관련 계획을 만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최종 승인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신문은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오 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틸러슨 장관 경질설, 사임설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맞습니다. 각종 대외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였고요. 그러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로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책을 두고도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계속 도발하지만, 아직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지난 10월 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설상가상으로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적으로 비난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moron’, 그러니까 ‘멍청이’로 불렀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틸러슨 장관이 곧 사임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여전하다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서는 틸러슨 장관의 사퇴가 시간문제다, 올해 안에 물러날 것이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 교체 계획이 나왔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3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의 답을 들어보시죠.
[녹취: 샌더스 대변인] “When the President loses confidence in someone…”
기자) 대통령의 신뢰가 없는 각료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현안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답했습니다.
진행자) 일단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모양새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날 국무부 쪽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I don’t work at the White House..”
기자) 켈리 비서실장이 아침에 전화해서 언론 보도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 국무부 장관 교체 계획을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해고하기보다는 언론에 교체 계획을 흘려서 틸러슨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신임 국무부 장관으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폼페오 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이고요. 강경 보수 세력 ‘티파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일일 정보보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폼페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이 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강경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CIA 국장 후임자도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뉴욕타임스는 아칸소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코튼 의원이 CIA 국장 제의가 오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코튼 의원은 상원 내 주요한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편 영국 로이터통신이 눈길을 끄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조만간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고 있고요.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련 발언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이 30일 워싱턴 의회 건물 앞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세제개편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였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1일 법안 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존 코닌 의원이 이날 공화당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고 했던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이 이날 오전에 태도를 바꿨고,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제프 플레이크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날(11월 30일) 저녁에만 해도 세제개편안 통과가 불확실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방 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조세합동위원회’(JCT)가 발표한 내용이 복병으로 떠올랐는데요. 상원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 그러니까 나라 빚이 1조 달러가 추가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왜 이 항목이 상원에서 세제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복병이 된 건가요?
기자) 공화당 상원 안에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밥 코커 의원이 대표적인 이런 ‘적자 매파’(deficit hawks)인데요. 코커 의원은 재정적자가 늘면 세제개편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30일 낮까지만 해도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개편안 표결 처리를 낙관했는데요. 그간 법안 찬성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이 세제개편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혀서 세제개편안 처리가 순풍을 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JCT 보고서 탓에 다시 표결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던 건데요. 하지만, 1일 오전 공화당 쪽 반대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다시 반전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감세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수입이 줄어 적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했는데, 공화당과 백악관에서는 이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기자) 간단합니다. 감세로 세금수입이 1조5천억 달러가 줄어들지만, 세제개편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이게 재정적자를 메꿔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CT 전망으로는 감세가 10년 동안 경제성장을 0.8% 촉진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추가 세수가 약 5천억 달러에 불과해 결국 1조 달러 적자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건 공화당과 백악관의 기존 설명하고는 다른 전망이죠? 그래서 공화당 상원에서 JCT 전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JCT 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이 실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계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다시 법안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늦게 세제개편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세제개편안을 상원 표결에서 처리할 때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대표가 3표 이상이 나오면 표결 처리는 물 건너갑니다. 현재 상원이 공화당 52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8석이죠? 세제개편안 처리에 5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무소속은 모두 반대니까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단 2표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여러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현지 시각으로 1일 중에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에 위치한 명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캠퍼스를 거닐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사정 절차와 관련해 인종 차별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12월 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버드 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차별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하버드 대학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대해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차별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처음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4년입니다. 당시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반대 단체인 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 즉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가 학교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아직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SFFA가 어떤 단체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성한 단체인데요. 아시아계란 이유로 성적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의 인종별 쿼터때문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버드가 이런 인종별 쿼터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버드에 입학하는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20%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논란은 소수계 우대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 영어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백 인종 차별에 항거하는 민권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이후 미국인이 인종이나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 마디로 흑인이나 아시아계, 중남미계 등 소수계를 우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 정책이 대학 입학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일부 대학이 신입생들을 받을 때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법으로 소수계 학생들의 입학을 돕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 뒤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하버드 대학교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하버드 대학 측은 인종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교의 입학 사정 정책이 1964년에 제정된 시민법(Civil Rights Act)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에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의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하버드 역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는 하버드가 이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어제(12월 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버드에 요구했는데, 원하는 자료가 뭡니까?
기자) 네,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권국은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사정과 절차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이 법무부가 제시한 시한인데, 아직 하버드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없죠? 학교 측은 왜 서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학생들의 입학 관련 서류에 민감한 내용도 있는 만큼 지원자들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학교 측에 있다는 이유가 있고요. 또한,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숨은 뜻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버드 대학 측은 법무부의 조사에 협조는 하겠지만, 소수계 우대정책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