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잇달아 저희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더욱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의 실책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치명적 약점인 경제를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백악관 관리들의 핵심 발언과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저희 ‘VOA’에 이례적으로 대북정책에 관해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 정권이 비핵화 아니면 정권의 종말이란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끝까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는 것을 인식하면 (전쟁을 막고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보좌관] “Well the possibility is that North Korean regime recognizes that the continued pursuit of thes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a dead end.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방법은 강압적인 경제적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최대의 압박 기조로 경제적 측면에서 시간이 북한 정권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두 번이나 “막다른 길”(Dead end)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들 가운데 “핵·미사일 추구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정권 생존이 최대 목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보좌관] “These are the people who have to conclude that it is not in their interest to continue on this path.”
북한의 엘리트들 가운데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그것이 “막다른 길”이란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 거의 다 제재를 받으면서 이를 관장하던 북한군 총정치국 등 핵심 부서 관리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월급이 아니라 뇌물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북한 관리들은 무역 길이 막히면서 수입이 줄어 가계는 물론 기득권 유지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맥매스터 보좌관의 지적대로 그런 경제 문제가 북한 정권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기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에 현재는 핵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경제와 제재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최근 기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지난 7번의 신년사에서 ‘핵’이란 단어를 42번 언급했지만 ‘경제’는 120번이나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하자 올해 신년사에서는 11번이나 자력과 자립을 강조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설명하며 3일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오른쪽)이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진행자) 제재 얘기가 나오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펜스 부통령과 맥매스터 보좌관 모두 인터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을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They’re doing more than ever before to isolate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진전을 보여 기존의 쌍중단 주장이 유효하지 않고 북핵 문제가 더 이상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대 전 세계 구도로 변해 중국이 국익을 위해 제재에 동참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여러 군사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한반도 불안정 위협을 높여 중국의 전통적인 계산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보다 불안정을 우려해 제재에 소극적이었는데 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과거와 달리 대북 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과의 핵 합의를 자세히 지적하며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과거 미 행정부가 강탈과 협박으로 일삼는 북한 정권에 너무 정중하고 유화적인 외교로 접근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정권의 현실에 안주하려던 행동과 침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트위터’ 발언이 전쟁 등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는 전직 관리들과 주요 언론의 비난을 일축하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많은 언론이나 기성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외교를 훼손하고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백악관은 이를 반박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허커비 대변인 등 백악관 관리들은 그런 안일한 자세가 미국인들의 안전을 더 위협받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허커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트위터’ 등 모든 발언은 미국이 “겁을 먹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인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역시 3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핵 단추”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위협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America will not be bullied, America will not be threatened…..”
과거처럼 말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선택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 ‘트위터’에서 남북 대화를 사실상 지지하고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은 기존의 기류와는 다른 움직임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기류가 변했다기보다 남북대화 움직임이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펼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산물임을 평가하면서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논의로 직결되도록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에서 “내가 확고하고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겠냐”며 이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통화에 대해 백악관과 청와대의 보도자료 톤이 조금 달랐던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했으며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두부터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두 정상의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런 “최대의 압박”합의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2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 공세를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뿐 아니라, 강탈과 협박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야욕을 포기하고 이를 폐기하면 평화로운 해법을 위한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남북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미-한 동맹의 단호한 대북 비핵화 입장을 제대로 알리고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결단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정책 입장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