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화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적절한 때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혀, 이번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에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관련 발언들은 상당히 전향적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던 남북대화에 대한 `100% 지지’ 입장을 공개리에 확인하면서, `큰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밝힌 겁니다.
진행자)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지도자가 얼마 전까지 서로 인신공격성 비난 발언을 주고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넘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로 미-한 동맹에 균열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관측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진행자) 남북대화가 미-북 간 핵 대화의 길을 닦을 수 있게 될까요?
기자) 이 부분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 짓고, 단계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적절한 시점에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남북대화에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미-북 간 대화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북한이 대화에 앞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대표적인 사례로 주장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남북대화를 미-북 대화의 연결 통로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한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년사에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 있었지만, 무게 중심은 방어적 차원의 핵 억지력을 강조하는데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성명이나 관영매체 보도 등에서 빠트리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일절 하지 않은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 해도,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면 남북 고위급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건 갈수록 압박을 더해 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북한이 처음부터 제재 해제를 주장해 판을 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에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 일정에 신속하게 합의한 데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요?
기자) 네, 북한은 한국의 고위급 회담 제안 직후 곧바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회담 대표단 구성도 한국 측 면면에 맞춰 즉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기정사실화 한 건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현재로서는 북한이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오는 3월18일까지는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때로부터 100일 넘게 도발을 중단한 게 됩니다. 미국은 한 때 북한이 60일 간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는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 과정에서 도발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의 관여’가 현실화 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