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환영하면서, 대북 대화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흐트러뜨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단 긍정적이지요?
기자) 네,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 해결을 위한 `좋은 첫 걸음’ 이자 `긍정적인 사태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첫 걸음이어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남북대화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런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이번 합의가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로 가는 첫 걸음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적절한 시점에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남북대화에서 여건이 마련되면 북한과의 대화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비핵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생각도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오늘(10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 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북 핵 문제 진전과 연계했습니다. 특히 대화만이 북 핵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현재의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어제 열린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언급 자체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핵 문제는 한국과는 무관하며,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북한 측의 불만 제기는 남북대화와 비핵화 논의는 별개임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남북대화가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북한이 한국과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과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선 것은 이를 통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 중단을 공표하고 일정 기간 이를 준수하는 가운데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남북대화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남북대화 분위기가 대북 제재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 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 간 어떤 합의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북한 측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령 북한 측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대표단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편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또 제재 대상 인사의 북한 대표단 포함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이미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에서 보듯이 두 나라 간 협력은 남북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이도훈 6자회담 수석대표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 마자 10일 워싱턴을 방문한 것도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 수석대표는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