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대북 압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수사로 필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압박뿐 아니라 관여에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정책을 뒷받침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VOA가 기획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법 평가,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한반도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의 설문에 응한 전문가 27명 가운데 12명은 긍정적, 5명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뉘고, 나머지 10명은 성과와 실책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이르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주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과 북한과의 대화 부재에 집중됐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입니다.
[녹취 수미 테리 석좌] “I don’t think Mr. Trump’s rhetoric, sort of fiery rhetoric, calling Kim Jong-un a rocket man on the suicide mission…I don’t think that kind of language is helpfu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석좌는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자살 임무”나 “로켓맨” 등의 과격한 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이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거나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맹과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침묵의 가치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 역시 최대 대북 압박은 지지한다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I support maximum pressure. I have not seen the engagement.”
‘최대 압박과 관여’를 공식 기조로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직 관여 정책을 못 봤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여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1년을 ‘혼란과 모순’으로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과 외교적 대화 가능성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경한 수사와 발언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연설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강력히 증언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뛰어난 연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 단추’ 발언은 김정은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매우 영리한 접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I like what he says about it, very tough talks, I like the tough talks. I am little concerned that we have to do more than talk.”
다만 발언 뿐 아니라 더 많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만큼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전문가 5명을 제외한 22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얻어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입니다.
[녹취: 갈루치 전 북핵 특사] “I think the last administration did not find the way to deal with North Korea.”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가해 북한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 같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보다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강화된 제재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억제, 그리고 강력한 미사일 방어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옵션을 남겨 두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압박 캠페인을 높게 평가한 이들 전문가들은 강력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최대 압박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Only if we go to maximum pressure, that is the real question. Are we going to have the maximum pressure or are we going to continue sort of area we are not really at the maximum point possible.”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중국이나 북한의 제재 회피를 더욱 강력하게 막는 최대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서게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동참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 “The answer, I think depends very largely on whether the international coalition maintain its cohesion.”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을 방해하려고 시도한다며 동계올림픽 참가 목적 역시 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LS펠로우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이를 논의할 준비도, 그렇게 보이려는 의사도 없다는 겁니다.
국무부를 거쳐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하워드 스토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대결구도로만 갈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워드 스토퍼 교수]”Straight talk, open confrontation, with North, will not terminate their programs.”
과거처럼 약간의 ‘햇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생산 중단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식을 단기적 협상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7명(무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보다 확실히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강화된 제재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강력해진 제재가 이제 막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제재 이행은 다른 국가들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 국제사회가 단합한다면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은 생존에 관심이 있다. 만약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재앙과 같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다면 비핵화를 선택할 것이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을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했어야 한다고 본다. 잘한 것과 못한 게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살 임무를 하는 로켓맨’ 등의 강력한 수사나 언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압박을 가하는 게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로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올해 안에 이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북한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를 장기 목표로 세워야 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 꾸준히 압박을 가해야 한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효과를 전임 행정부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늘렸다. 북한은 핵 문제 관련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 아마 압박이 늘어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관여에 나설 수 있게 할 보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화를 하든지 추가 실험을 할 지 결정해야 한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지난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억제정책으로 돌아갔는데 이 정책의 경우는 (핵, 미사일) 역량 개발을 제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전쟁을 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했고 북한의 영향력을 억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중국이 협력하도록 할 목적이었던 것 같고 이에 따른 효과를 봤다. 또 중국이 포함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을 가해 북한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을 뒀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성공했다고 본다. 하지만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건설적인 부분도 있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압박과 억제 정책을 비롯해 강력한 미사일 방어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을 남겨두고 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유엔과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 제재는 북한을 물어뜯고 있고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제재들은 북한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대화에 나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대화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우선 멈추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북한은 이런 대화 과정에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체결된 ‘윤달 합의’가 무너진 이후 실시한 압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최대 압박 캠페인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군사적 위협 등을 포함한 전략이다. 김정은의 도발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실험으로 인해 특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노력을 지지하게 됐다.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단기간 이룰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다. (핵, 미사일) 실험이나 추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를 이뤄냈고 중국이 이런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례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부담을 줬다. 압박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할 지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테이블에 나선다고 해도 비핵화가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최대 압박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자신의 행정부의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밝혔다. 나는 최대 압박을 지지한다. 하지만 아직 관여 정책을 보지 못했다. (외교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될 사안은 아니다. 북한과의 관여가 필요하고 장기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세종연구소-LS 펠로우
트럼프 행정부의 현 정책은 지난 정권과 근본적으로 같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여러 보상을 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역량을 갖추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예방공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전임과 비교해 성공적이었던 부분이 없다.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 현재 북한은 이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일 의사도 없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취임 1년동안 혼란과 모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과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압박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다른 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중국에 대해 미국 자국 법을 완전하게 이행했다는 점이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재단 부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데에는 몇 달 정도 걸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한 유엔 제재를 이뤄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 역시 이와 비례하게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성과를 이뤄내는 게 쉬웠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두 가지 상황이 생긴다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제재들로 인한 타격을 앞으로 몇 달 안에 느끼게 되거나 미국과 협상할 정도의 군사 역량을 갖췄다고 느낄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까지는 위험한 시기가 이어질 것 같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임 행정부 정책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역대 어느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의 연설보다 뛰어났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제재에 동참하도록 한 점이다. 중국이 협력하도록 할 수 있을지 몰랐다.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압박이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압박이 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생필품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핵 단추’ 발언을 통해 김정은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던 점이다. 자신의 핵 단추가 더 크고 작동한다는 발언은 매우 영리했다. 마지막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동맹이 강력하며 어떤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다.
결국엔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에 나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화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게끔 해야 한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탈북자 중심의 비정부단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미국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하고 결단력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군사적 부분에서도 결단력 있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역내에 전략 자산 등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맺고 있는 동맹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는 목적이다. 전임 정권과 비교하자면 나는 한 번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해본 적이 없다. 당시 문제는 북한이 전임 행정부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북한의 김 정권은 NPT, 제네바 합의, 6자회담, 미-북 회담 등 체결된 모든 합의를 어겼다. 북한의 외교적 신뢰 부족을 이유로 (과거)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광범위한 억제가 북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했다. 외교를 할 수 있지만 올바른 시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와 협상 기술, 과거 협상 사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정 부분에서는 전임 정권보다 낫지만 일부는 덜 효과적이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캠페인을 강화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압박과 관여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 간접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은 올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 지난 25년간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동안 풍요로워졌고 G-20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성공 사례다.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은 가능한 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제재들이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는 일반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제재를 회피하는 데 전문가이며 2년이라는 시간으로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 짧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전임 정권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동안 계속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미국과 북한간 협상도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언 등으로 갈등 위협을 높였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에 대한 압박은 일종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대 압박만 가한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중국과 러시아에게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국과 동맹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3명의 전임 대통령의 정책과 비교해 더 나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개발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지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미국을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3차례 성공적인 ICBM 시험발사를 마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막는데 실패했다. 김정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2018년 하반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나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게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는 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한국과 북한의 단일팀이 구성됐을 때도 이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전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김정일은 핵 전문가들을 파키스탄으로 보내 기술을 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은 최대에 못 미친다. 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유류를 끊도록 하는데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최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외교적 전략을 구축하지 못했거나 이를 시행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인해 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유류를 끊는데 약속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ICBM과 핵탄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할 것이다. 김정은은 현재 힘의 우위를 가진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며 미국이 협상에 나오게 하도록 자신의 최대 압박을 구사할 것이다. 이 경우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과 북한 양자간 평화협정을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북한을 방문한 유엔 특사에게 북한은 아직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말한 이 시기는 자신들이 ICBM 역량을 갖췄을 때일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아직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엔 시기상조다. 현 행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효과적으로 대북 압박을 하고 고립시키는 부분은 인상적인 성과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일례다. 이런 제재들은 북한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보지 못한 경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현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거나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동맹과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배울 필요가 있고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명확하고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최대 압박 캠페인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만약 중국이 제재 이행에 협조하고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데 서두른다면 6~12개월 이내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북한의 경제를 파괴하고 김정은이 필요한 엘리트층의 반발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북한의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국산 물품과 이들 물품을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제재에 따른 고통으로 인해 김정은이 핵무기 관련 전략을 바꿀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안에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과거 정권들의 정책보다 더 북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재들은 강화되고 포괄적이 됐으며 중국의 지지 역시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 김정은이 자신의 계산을 바꾸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가까워지지 않았다.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계산은 위협이라는 외부 요인과 정당성이라는 내부 요인에 달려 있다. 압박만을 가한다면 북한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와줄 것이다. 보상과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을 이루는 게 최선이다.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가 돼야지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금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제재는 과거와 비교해 강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에 일정 부분 공이 있다. 하지만 강력해진 제재는 북한이 2017년 한 해 동안 3차례의 큰 ICBM 시험발사와 큰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를 바꾸기 이전까지는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일시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현 상황에서 동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돼야 한다. 당장 제거하는 방안은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데 성공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보지 못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은 이번 행정부의 중요 인사들이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점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정책은 꽤 좋은 것 같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행정부들에서 보았던 것보다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 압박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이에 동참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화합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재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최대 압박 캠페인의 성공은 정말로 최대 압박을 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최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더 있는 최대 압박이 가해질지 문제다. 나는 중국이나 북한의 제재 회피를 더욱 강력하게 막는 최대 압박이 이뤄진다면 성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뭐였는지 내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강화한 부분에 공이 있다. 김정은 정권에 압박을 가해 불량 정권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 한 부분이다. 역내 동맹국들과 북한 문제에 있어 더욱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생각한다.
최대 압박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에 가장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 경제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북한은 이란과의 군축 활동만으로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를 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몰아넣었다. 북한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화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고 우리로부터 조금 대가를 받았다. 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언만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북한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라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최대 압박 캠페인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나는 조금 낙관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재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다. 우리가 북한을 받아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이 굴복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신호로 본다.
하워드 스토퍼 뉴헤이븐 대학교 교수
트럼프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부터 오마바 행정부까지 이어져온 대북 정책을 깼다. 과거 정책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실패한 적이 많았지만 이런 정책이 유지됐어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유엔과 협력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뤄냈다. 북한의 경제와 핵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막고 있고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했다. 또 미국은 독자적으로 중국 기업 및 은행 등 북한과 거래하는 곳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강도 높은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항상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지도자를 로켓맨 등으로 부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대결 구도로 나서는 것으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과거 햇볕정책과 같이 조금 햇볕을 쬐게 해줘야 한다.
앤드류 여 미국가톨릭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모두 낙제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력한 컨센서스를 이뤄냈다. 과거 관여 전략만을 선호하던 국가들도 함께 말이다. 최대 압박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 지난해 동안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서도록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통해 압박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불행하게도 전임 정권들보다 비효과적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멈추는 데 성공한 마지막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었다. 이후로는 계속 상황이 악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 무기를 갖고 있다는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된다면 위험은 훨씬 커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줘 왔다. 우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평양의 엘리트층이 이런 제재를 피해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또 김정은은 매우 자신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