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작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리시 의원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손목을 치는’ 수준의 코피 작전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취할 조치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라며,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리시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 대표단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서 북한 관리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리시 의원) 첫 날 이방카 트럼프 고문과 문재인 대통령, 그의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올림픽과 한반도 당면 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문제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요. 저희의 임무는 미 선수단과 한국 선수단, 그리고 평화적 올림픽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폐막식에서 북한 대표단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셨는데요.
리시 의원) 북한 관리들과 가까이 자리하긴 했었죠. 특히 논란이 된 김영철의 방한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한국인들도 봤고요. 그럴 권리는 있죠. 한국 정부는 평화 과정을 진전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갔지만 골치 아픈 문제들은 물론 있었고, 대화로 마무리 되면 괜찮다고 봅니다.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야 한다고 보십니까?
리시 의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쾌했던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6번 정도 대화한 적이 있지만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선의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었고,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미 행정부 당시 북한은 대화에 나오기 전에 식량과 연료, 유류, 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미국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진지하고 선의로 대화하고 싶어한다면, 미국도 선의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뭔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실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미국 대표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 인터뷰했다.
리시 의원) 미국은 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열릴 것인지 그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과 관련해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은 김정은 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공감하는 목표는 곧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대화 의향을 밝힌 게 실제 미-북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리시 의원) 정세는 유동적이라는 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쪽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48시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북 대화로 이어질지는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위치를 재점검한 뒤 그게 가장 이득이 될 지 따져보길 미국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의회 청문회와 뮌헨 안보회의에서 대북 코피 작전은 없다고 말하셨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시 의원) 군사 옵션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옵션 가운데 테이블에 없는 것이 코피 전략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 정부 각 부처 사람들과 얘기해봤습니다만, 누구도 코피 전략이란 단어를 고안하지 않았고 그런 전략을 제안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코피 전략은 테이블 위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됐던 옵션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많은 옵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코피 전략은 손목을 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자) 그럼 코피 전략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리시 의원) 특히 군사 옵션과 관련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소위 코피 전략은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작은 것입니다.
기자) 뮌헨 안보회의에서 대북 군사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게 시작될 경우 사상 최악의 재앙적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재앙적 상황과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하는 상황 중 한 가지를 택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리시 의원) 그 결정을 내리게 될 사람은 미 대통령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매우 어려운 결정이니까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 이조은 기자와 인터뷰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보십니까?
리시 의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기자) 대북 군사 타격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리시 의원) 맞는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도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듣든지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제제는) 작동해야만 하고 작동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면 뭔지 알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기자) 그런 이유 때문에 군사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면 어느 시점이 될지를 질문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 무기를 확보하기 전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되는 순간이 돼야 합니까?
리시 의원) 세부 내용을 밝힐 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언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군사 행동이 이뤄진)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 있었습니다.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들을 화학무기로 공격했을 때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미군에 끔직한 일들을 했을 때였죠. 모두 미리 알리지 않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철저히 계획됐고 제대로 실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본인의 방식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군사 행동) 얘기를 하기 전에 대화가 모색돼야 하며, 김정은은 (행동 변화가) 그와 그의 정권에 가장 이득이라는 걸 깨달을지 봐야 합니다. 정권을 존속시키고 싶다면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옵션을 선택하고, 핵 옵션 말고 본인을 보호할 다른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갈 것이며, 이것은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 한국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리시 의원)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나아가기로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한에서, 또 펜스 부통령은 이보다 약 1주일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자)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리시 의원)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들어갈 올바른 문만 선택하면 됩니다.
기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과거 수 차례 실패했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리시 의원) 이런 합의들에 여러 번 참여했었는데, 반드시 검증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해결된 적이 없다는 질문과 관련해선, 김정은은 이제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토와 동맹국들, 해외에 있는 미국인 보호에 매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 접근이 안 되지만 김정은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존과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기자) 검증 규약을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엔 알려진 것 외에도 추가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핵화 첫 단계가 동결이라면, 이런 비밀 시설의 동결을 모두 검증할 수 있나요?
리시 의원) 저는 외교위 뿐 아니라 정보위 소속입니다, 미국은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과 합의하고 이에 올바른 검증 규약을 넣는다면 북한은 어떤 비밀 프로그램도 작동시키거나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남북 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제재 약화 우려는 없습니까?
리시 의원) 그렇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도 그리고 펜스 부통령에게도 한국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모든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자)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른바 ‘포 노(four nos)’ 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 독재 정권 아래서 그대로 살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인권 측면에선 다소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리시 의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쟁점은 비핵화입니다. 이뤄내야만 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북한 인권 유린은 역겹고, 악명높고,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오랫동안 감수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비핵화가 초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포 노’를 나열하면서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건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 보호 개념에 다소 어긋날 수 있지 않을까요?
리시 의원) 인권은 늘 미 정책의 한 부분입니다. 인권은 곧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자 미국의 혼입니다. 북한 인권은 미 정책의 한 부분이고 항상 추구할 것입니다.
기자) 얼마 전 미 정보 수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북한 사안과 관련해 공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리시 의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 근거해 현 상황이 어떤 지에 관해 매우 매우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날 논의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북한 문제 전반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