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2일) 단행한 대 중국 무역제재에 맞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고요. 이어서,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새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산 철강과 돼지고기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에 최고 25%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해당 품목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전체적인 신규 관세 규모는 연간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인가요?
기자) 15%를 매기는 제1부문, 25%를 부과하는 제2부문으로 나눴는데요. 과일과 포도주(와인),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 15% 관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은 25% 관세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미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생기는 손해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고 발표한 직후라, 여기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더 높은 것으로 외신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2일)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조치는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해 대통령이 보복관세 등을 매길 수 있게 한 통상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2일) 해당 중국산 수입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주로 디자인이나 기술을 무단 도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분야가 대상인데요. 세율은 25%, 연간 총액 500억 달러 상품이 대상으로 확정됐고요. 구체적인 품목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향후 15일 안에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천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지적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오늘(23일)부터 발효되죠?
기자) 네.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 신규 관세 부과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되는데요.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한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7개 지역 외에 모든 나라가 대상입니다. 면제된 7개 지역은 대부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곳들인데요. 이와 연계해서 잠정적으로 관세 부과를 보류시킨 겁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3일 한국과의 협상에서 포괄적 해결에 비교적 가까워졌다고 본다며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 경제 규모 1 ·2위 국가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제재를 발표한 어제(22일) 미국과 세계 주요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 가까이 하락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주요증권 지수도 1% 이상 내려갔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쪽은 어떤가요?
기자)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낙폭이 더 큽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증권시장 주요 지수가 모두 전장보다 4% 이상 떨어졌고요, 호주 증시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한 것으로 국제금융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미 무역 보복을 강화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무역 대치 상황을 협상으로 풀자는 중국 쪽의 움직임도 있어서, 상황이 시간을 두고 해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협상 움직임, 어떤 내용이죠?
기자) 양제츠 당 정치국원이 다음 주 미국을 긴급 방문합니다. 양 정치국원은 최근 중국 정부 조직개편과 고위직 인사에서 ‘중앙외사공작위원회’를 이끌 외교 실무 책임자로 승격됐는데요. 지난달 초 방미에 이어 다시 워싱턴에 오는 겁니다. 국무원 부총리가 된 류허 정치국원도 이달 초 미국을 다녀갔는데요. 이렇게 2개월 안에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원이 3차례나 미국을 찾는 것은 대치 해소를 위한 절박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머스틴' 이지스 구축함. (자료사진 )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짚어봤는데, 남중국해에서도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군요?
기자) 네. 미 해군 구축함 ‘머스틴’함이 오늘(23일)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 측은 머스틴함이 남중국해 필리핀 부근에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주변을 통과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중국이 건설중인 인공섬 12 해리 안쪽까지 근접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해군 함정을 출동시켜 대응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 먼저 어떤 작전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해역에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남해 9단선’을 정하고 그 안쪽이 모두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역 대부분이 중국보다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해당 해역이 중국에 속하지 않은 ‘공역’, 즉 누구나 특정 국가 간섭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 해군은 꾸준히 이 일대를 항해하고 있고, 이걸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미 해군 함정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2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 측의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남중국해 주변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행위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의 활동이 “중국을 상대로 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적인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오늘(23일)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은 국제법을 준수해 진행했다고 미 태평양함대 측은 밝혔습니다. 니콜 슈웨그먼 태평양함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느 곳에서나 항해하고, 비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제사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어떻게 보나요?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중국의 ‘남해 9단선’이 근거 없다며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군사시설을 지으면서 주변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전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오늘(23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훈련동원령에 따라, 해군이 조만간 남중국해 일대에서 실전훈련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싸워 이기는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대상으로 벌이는 훈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23일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23일 새벽 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22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전격 발부했는데요.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 19일이니까 3일 만에 영장이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법원이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 과정, 즉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틀 정도 걸리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앞서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분한 소견을 밝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과정은 거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스스로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검찰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22일 밤늦게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을 수령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가서 바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어 자택을 나와 자동차로 동부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 전 대통령이 입감 수속을 거친 후 11m³ 독방에 수용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전날인 21일 새벽에 친필로 쓴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책감을 느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가족과 측근들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순간에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보그룹과 우리금융지주 등,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111억 원, 미화로 1천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크고요.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미화 7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 기업을 통해 10여 년간 약 340억 원, 미화로 3천만 달러가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3천240만 달러)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기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한국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이뤄진 모든 부정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언제쯤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법원이 허용하고 있는 구속 기일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구속 만기인 4월 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한국 검찰은 영장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게,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기소 시점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발표 소식에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참담하다면서, 더이상의 정치 보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바른 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