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한 정상회담의 합의를 미국이 이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만 해도, 미국과 북한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요?
기자)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초까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전 대사가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이런 주장을 펴면서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셉 윤 전 특별대표가 어떤 맥락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주장한 건가요?
기자)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북한의 관심사인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게 윤 전 특별대표의 지적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양측이 합의한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되풀이 되고 있는 실망스런 상황을 깰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초기 조치에 불과하고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경제협력, 국교 수립 등이 북한이 바라는 안전보장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들 조치를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실행과 조합해서 시한과 함께 정리한 것이 `비핵화 시간표’ 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은 과거에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적이 있었지요?
기자)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워싱턴 일대에서 사무소 부지를 물색했고, 미국은 평양사무소 대표를 내정했었습니다. 또 지난 2008년에는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핵 신고를 촉구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을 보상책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조셉 윤 전 특별대표의 제안대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연락사무소는 현재 미-북 간 논의의 초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상호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달 3차 방북에서 `빈손’으로 귀국한 건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온” 때문이란 게 북한의 주장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한다면, 북한은 이를 마다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연락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자) 연락사무소는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대사관 대신 설치하는 겁니다. 대화가 원활해지면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남북한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곧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관계를 정상화 하는 데 연락사무소가 기여한 사례가 있지요?
기자) 미국은 국교수립에 앞서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 하노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에 따르면 이들 연락사무소는 제재와 미군 유해 발굴 등 경제, 정치, 문화 관계에서 생기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미국과 북한이 상대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외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