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법 당국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필요하면 개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3D 프린터용 총기 도면이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를 또다시 비판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0일)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무부에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연방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제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ut our justice Department and our FBI have to start doing their job…”
기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개입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면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선거캠프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인데요. 지난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수사를 이끌고 있죠.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며 비판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으며, 특검 조사는 민주당에 편향적인 법무부 인사들에 의해 시작됐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30일) 집회에 앞서 특검 조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제임스 코미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해임된 뒤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5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 검사로 임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것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이 대선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이 문제가 되자,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사를 총 관리하게 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조사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면, 특검이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해임하고 싶어한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30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세션스 장관이 11월 초에 실시되는 중간선거까지는 무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션스 장관이 일을 잘하길 바란다며, 다른 쪽도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쪽을 보라니, 무슨 뜻입니까?
기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관련 문제, 또 러시아 스캔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FBI 직원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션스 장관이 이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중국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얘기를 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밤,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여러 기밀 정보가 포함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중국에 의해 해킹됐다며, FBI와 법무부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컬러(Daily Caller)’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슷한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소유 회사가 클린턴 전 장관 재임시 개인 서버를 해킹해 거의 모든 이메일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장관 재임시 개인 이메일 계정과 컴퓨터 서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사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은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하긴 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해킹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왔는데, FBI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FBI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존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의 서버가 해킹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법무부와 FBI를 비판하고, 특검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게 ‘사법 방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기자)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확실히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 힘들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 의견입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해서 사임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30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제와 일자리, 외교 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탄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공공정책 전공자들이 지구본 모양 풍선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하버드대학교를 비판한 소식 볼까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는 어제(30일) 보스턴 연방 법원에 낸 법정 의견서에서 하버드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판단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어떤 미국인도 인종 때문에 학교 입학이 거부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버드대가 학생 구성에 인종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소송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란 단체가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법무부 의견서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나온 것으로 원고 측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의 이런 비판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하버드대 입학 사정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앞서 지난 7월,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 지침을 대거 철회했는데요. 대부분이 소수계 우대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이나 직장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는 정책을 말하죠.
진행자) 소송으로 돌아가서, 이 단체는 어떤 근거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기자) 네, 이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뛰어난데도 호감도와 용기, 친절 등 개인적 특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버드대는 이번 법무부 비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실망스럽다고 밝혔는데요. 하버드대는 지원자들의 성적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면을 본다며, 지원자 평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 들어 아시아계 합격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버드대 아시아계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현재 20% 정도인데요.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FFA 측은 학업 성적만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면,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인 학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총기 소유권 지지 운동가가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3D 프린터 기술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비영리 총기 옹호 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가 총기 제작 도면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워싱턴과 뉴욕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인데, 이에 따라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우편으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금지 명령이 나온 게 지난달이었죠?
기자) 네, 지난 7월 말에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 법원에서 나온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이 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3D 프린터 총기 도면이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일시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효력이 원래 28일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요, 라스닉 판사가 27일, 이를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판사가 총기 도면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매한다는 건가요?
기자)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창립자인 코디 윌슨 씨는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판사 명령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장형 드라이브에 내려받아 우편으로 부치는 형식으로 설계 도면을 판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메일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얼마에 판매한다는 건가요?
기자) 윌슨 씨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1센트만 내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무료로 배포하고 싶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법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팔 수 없다고 했는데요. 벌써 400건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여러 주가 소송을 냈는데, 왜 도면 공개에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3D 프린터와 설계 도면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총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들은 3D 프린터 총을 가리켜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금속탐지기에도 걸리지 않고, 구입 시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거나 등록해야 할 필요도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3D 프린터 총기 도면이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윌슨 씨는 이미 지난 2013년에 도면을 단체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테러범 손에 도면이 들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 행정부가 이를 내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방 수출법 위반이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지난 7월, 연방 법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온라인 공개를 허용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러자 여러 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낸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윌슨 씨는 총기 도면 공개를 왜 고집하는 겁니까?
기자)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이유로 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2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따라서 도면 공개를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조처란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 명령이 외장하드를 이용한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윌슨 씨의 주장,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윌슨 씨는 소송에 참여한 주들이 도면 판매를 막기 위해 새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비용을 대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3D 프린터 가격이 워낙 비싸고, 이를 이용해 만든 총기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