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 정책 시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악관이 CNN 기자의 출입 자격을 완전히 복원시켜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고문이 공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정책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길 원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국경에 있는 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법원에서 이 포고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명령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법원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포고령이 불법이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등 여러 인권 단체가 소송을 낸 데 따른 건데요, 이번 소송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존 타이거 판사는 포고령이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기자) 1965년에 제정된 현행 이민국적법은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 누구나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입국 장소로 들어오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왔어도 상관없다는 건데요, 타이거 판사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이민자 제한 문제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해당하는 일 아닙니까?
기자) 행정부 주장은 그런데요, 하지만 타이거 판사는 권한 범위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새로 이민법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금지한 일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법원 명령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혹시 소송이 나온 캘리포니아주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미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망명 신청도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라, 임시 명령인데요, 한 달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번 법원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아직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도 아직 관련 글이 없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포고령을 내린 게 중남미에서 오고 있는 캐러밴과 연관이 있죠?
기자) 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에서 폭력과 가난을 피해 수천 명이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을 침공하려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캐러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캐러밴이 어디쯤 와있습니까?
기자) 서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 도시인 티후아나에 이미 3천 명이 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방도를 찾고 있는데요, 티후아나 시 당국은 그 숫자가 앞으로 몇 주 안에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는데, 티후아나 사정이 어떻습니까?
기자) 티후아나 시는 이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캐러밴에 반대하는 시위가 티후아나에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시위자들은 캐러밴이 불법으로 멕시코에 들어왔다며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시위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남부 멕시코 쪽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 9월 30일에 끝난 2018 회계연도의 경우, 9만7천 명에 달했는데요, 2014년 이래 네 배 이상 늘면서 현재 75만 건이 이민 법원에 적체돼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0년에서 2016년까지 기간에 한 해 평균 2만7천 명의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일부 이슬람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때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들었는데요, 이번 포고령의 근거와 같은 겁니다.
진행자) 지난해 행정명령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연방 대법원에 가서 합헌 결정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앞으로 과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합류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이 5대 4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이 지난 16일 미 법무부에서 열린 정의의 참전용사 감사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명이 19일 휘터커 장관 대행 임명에 반대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휘터커 대행 임명이 위헌이란 겁니다.
진행자) 휘터커 대행 임명과 관련해 소송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 메릴랜드 주가 비슷한 소송을 내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 의원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 마지 히로노 의원이 동참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법사위원회 소속입니다.
진행자) 휘터커 대행 임명이 왜 위헌이란 겁니까?
기자) 연방 정부 고위직 관리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휘터커 대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한 뒤, 장관 비서실장이었던 휘터커 씨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는데요, 비서실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휘터커 씨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임시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장관과 차관 등 이미 상원 인준을 받은 사람들로 법무부내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장관 비서실장을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휘터커 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상원 인준 문제만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휘터커 대행이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 CNN 방송 논평가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 검사가 대통령의 개인 재정 문제까지 들여다본다면 너무 나간 것이다, 또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특검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휘터커 대행을 임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휘터커 대행이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내용을 알고 휘터커 대행을 임명한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휘터커 대행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편, 휘터커 대행 측은 법무부 윤리 담당자들과 논의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짐 어코스타 CNN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계속하자 백악관 인턴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백악관과 CNN 방송 간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19일 짐 어코스타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 자격을 완전히 복원시켜줬습니다. CNN 방송은 백악관이 물러섰다며,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원래 어코스타 기자에게 출입증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어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돌려주라는 명령이 나왔는데요. 이날 명령은 최종적인 게 아니라 가처분이었습니다. 이달 말, 즉 11월 30일로 효력이 끝나는 임시 조처였는데요, 그러자 백악관은 16일, 어코스타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효력이 끝나면 다시 출입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CNN 방송이 워싱턴 D.C. 소재 연방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죠.
진행자) 어코스타 기자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중간선거 다음 날인 지난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간선거를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열었는데요, 어코스타 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길 거부하며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 문제와 러시아 내통 의혹 등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어코스타 기자]
기자) 네, 지금 들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어코스타 기자가 마이크를 놓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례하고 끔찍한 사람”이라며 어코스타 기자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이날 어코스타 기자의 출입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뭐였죠?
기자) 백악관은 어코스타 기자가 마이크를 뺏으려는 여성 견습직원의 몸에 손을 댔다, 원활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CNN을 비롯한 언론은 어코스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은 기사를 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CNN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며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CNN이 백악관 조처에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CNN 측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면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에 어긋나는 조처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폭스뉴스까지 포함해 대다수 언론이 CNN 방송 편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담당 판사가 CNN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티머시 켈리 판사가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며, 즉각 어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 자격을 회복시켜주라고 명령한 겁니다. 다만 백악관이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절차를 밟으면, 출입증을 다시 뺐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따라 백악관이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9일 어코스타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명했는데요, 기자들은 질문을 한 개만 할 수 있고, 후속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대통령이나 다른 관리들이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 질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이크를 넘겨야 하고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입증을 뺏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는 백악관이 어코스타 기자의 출입 자격을 복원시켜준 것은 옳은 일이지만, 새 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늘 후속 질문이 허용돼 왔다며, 이 같은 전통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지난 7월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이메일 사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지난해 수백 건의 업무 관련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진보 성향의 정부 감시기구죠? ‘아메리칸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방카 고문이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지난해 대부분의 기간 이 계정으로 공무를 봤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방카 고문 측은 이런 지적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이방카 고문이 공무에 개인 이메일을 쓴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 일이고, 대부분 이메일이 자녀와 관련해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개인 이메일 사용이 큰 문제가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이용해 공무를 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클린턴 후보가 기밀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등 부주의하긴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선 기간 내내 클린턴 후보를 괴롭혔고요, 결국 대선에서 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용 문제를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메일 문제를 거론하며 클린턴 후보를 가리켜 ‘부정직한 힐러리(Crooked Hillary)’라고 불렀고요, 유세장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Lock her up!” 클린턴 후보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아버지가 비난했던 행동을 딸이 한 건데, 이방카 고문 측은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자)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방카 고문 측 변호인은 이방카 고문이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보낸 일이 없고, 자택이나 사무실에 개인 컴퓨터 서버를 설치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에 이메일을 보낸 적도, 이메일을 삭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관련 기록은 원래 모두 보관하게 돼 있죠?
기자) 네, ‘대통령기록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방카 고문의 개인 변호인이 개인 계정으로 오간 모든 이메일을 검토하고,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이메일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방카 고문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민간 감시 단체 ‘아메리칸오버사이트’ 측은 정부 규정을 몰랐다는 이방카 고문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계정 문제가 큰 쟁점이 됐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측 사람들은 특히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