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30일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연방 의사당에 안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의사당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연방 의회 지도부가 임시지출안 시한을 2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부분 폐쇄를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시한 연장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거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워싱턴 D.C.에 도착했군요?
기자) 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대통령 전용기로 텍사스에서 운구돼 3일 연방 의사당에 안치됐습니다. 이날 연방 의사당 앞에 도착한 유해는 군 의장대가 의사당 중앙홀로 운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자녀들이 유해가 운구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진행자) 이날 의사당 중앙홀에서는 간단한 의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많은 정계 인사가 참여했죠?
기자) 네. 연방 의원들을 포함해서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딕 체니 전 부통령, 그리고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추모사를 했는데요. 매코넬 대표는 고인의 다양한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대표 “Decorated aviator…”
매코넬 대표는 부시 전 대통령이 훌륭한 조종사로, 연방 의원으로, 또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중국 주재 미국 이익대표부 대사로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부시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역임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인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시절 CIA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미국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보와 함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승리해서 8년간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진행자) 부통령 직을 마친 고인은 바로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됐죠?
기자) 네. 고인은 1988년 대선에서 승리해 1989년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고인은 1989년부터 1993년 초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진행자) 1988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고인이 유명한 말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부시 후보는 “내 입술을 보십시오.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 세금을 올려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고인의 업적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대표 “Through the cold war…”
냉전 말기에,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줬다고 매코넬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또 전쟁 기간에도 고인이 중심을 잡았다고 칭송했습니다.
진행자) 부시 전 대통령 재직 기간 동서냉전 구도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등 세계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였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으로 이런 상황을 잘 수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언급한 전쟁은 걸프 전쟁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1990세년 이라크 사담 후인 정권이 이웃 나라인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부시 전 대통령은 즉각 국제연합군을 조직해 1991년 이라크를 물리쳤습니다. 한편 이날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연설했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고인의 인격을 칭송했습니다.
[녹취: 라이언 의장] “Throughout his life…”
라이언 의장은 여기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면서 고인은 겸손한 영혼이었고 고인의 유산은 완벽한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마지막으로 추모사를 했는데요. 고인의 군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After Japanese attack..”
펜스 부통령은 고인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 뒤에 해군에 들어갔다면서 고인이 당시 해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조종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고인이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43대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도 화제가 됐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43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고인도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예식에 참여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따로 조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해 앞에서 거수경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의사당에 안치된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5일 오전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진행자) 공식 장례식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5일 오전 11시 워싱턴에 있는 국립 대성당에서 국장으로 거행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 유해는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텍사스로 운구되고요. 다음날인 6일 부시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있는 묘역에, 지난 4월에 별세한 부인 바버라 여사 옆에 안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날 연방 정부와 뉴욕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2019 회계연도가 지난 10월 1일에 시작됐지만, 현재 미국 연방 정부가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시지출안 기한이 연장된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연방 의회 지도부가 임시지출안 기한을 오는 12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시한이 이번 주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7일 자정까지였습니다.
진행자) 기한 안에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 폐쇄는 아니고 부분 폐쇄됩니다. 지금까지 연방 의회는 국방부와 보건후생부 지출안 등 이번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 가운데 75% 정도를 이미 처리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연방 국토안보부나 농무부,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그리고 항공우주국(NASA) 등은 현재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 부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 부서에는 연방공무원 약 60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한 연장에 동의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41대 부시 전 대통령 국장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시한 연장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출안 편성에서 연방 의회가 마주한 핵심 쟁점은 뭡니까?
기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국경장벽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자세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계연도 국경장벽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대한 연방 의회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연방 하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은 16억 달러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안 된다는 자세입니다. 물론 민주당 쪽은 국경장벽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한 안에 연방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주목됩니다.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서 미국 신청자들이 판결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 거부율에 관한 통계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시라큐스대학교 법률 정보센터인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가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 회계연도에 망명 신청 거부율이 65%에 달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2018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망명 거부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6년 연속 증가했는데요, 2012년에는 거부율이 42%였는데, 그동안 50% 이상 뛴 겁니다.
진행자) 모두 몇 건이나 결정이 나왔는데요?
기자) 네, 2018 회계연도 기간에 4만2천 건에 대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2년 전보다 거의 90% 늘어난 겁니다. TRAC가 관련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많은 건수라고 하는데요, TRAC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입수한 국토안보부 자료를 근거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법원에 일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8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 30일 현재 100만 건 이상의 이민 신청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에 망명 신청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 포함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힌 사람도 언제 법원에 나오라고 알려준 뒤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제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2016년의 경우 40% 가까이 됐는데요, 하지만 법원에 나오지 않아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의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기자)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국적자가 거의 80%에 달했는데요, 이들 나라 출신은 이전부터 망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망명 승인 여부를 이민법원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혹시 판사 성향은 관계가 없나요?
기자) TRAC에 따르면 관계가 있습니다. 판사가 망명 관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이민 법원의 경우, 판사에 따라서 망명 거부율이 10%에서 90%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망명 승인 여부는 어떤 판사가 걸리느냐에 달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망명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이른바 ‘캐러밴’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러 오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현행 미국 이민법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든 합법으로 들어왔든 상관 없이, 누구나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발해 소송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