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톰 말리노스키 하원의원은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문제의 장기적인 해법은 정보 유입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116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말리노스키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북한 주민이 이 인터뷰를 듣는다면, 최소한 이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겠죠. 저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와 TV 방송을 보내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USB, CD, DVD,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계속 전달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회가 지원하는 예산은 국무부와 민주주의진흥재단을 통해 민간단체로 전달됩니다. 이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기자) 지난해 입법화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떤 매체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모든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다양하게 조합돼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 따라 필요한 부분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죠. 그리고 북한 정부, 경찰 기관들은 외부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합니다. 북한 정부가 한 때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을 단속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죠. 상황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지원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기자) 한국은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정부의 정보 유입 노력에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저는 확성기 방송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경에서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북한 주민은 몇 명되지 않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보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전자책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봅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 유입을 강조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 선전물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이미 충분히 선전 선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실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에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문제와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솔직해야 하고 실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지시하기 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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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북한에 사실 정보 전달해야”
기자) 말리노스키 의원님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내실 때인 2016년에 나온 발언입니다.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있어 북한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매체를 직접 반입시키지 않고, 국경을 넘어 매체를 유통시키는 민간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자들 모두가 행동 수칙과 수반되는 위험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북한 주민이 외부에서 들어온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책과 백과사전을 읽는다면 이들은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키는 정보도 전달합니다. 북한 정부가 해당 주민의 활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추적하기 힘들도록 막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위험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위험부담을 감수한다면 원하는 정보가 제공돼야 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문제, 미국과 북한 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미래와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과 충돌의 위협인 핵무기 문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민들의 압박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인사 3명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 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양극단을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로 위협했는데, 갑자기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모두 위험하고 터무니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은 해법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런 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당혹스런 일입니다. 미국은 대신 한국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점을 알려 한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또 북한 정부가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이상 제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노력을 배가해서 그들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1차 정상회담은 전혀 진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 앞에서 승리자로 보이기 위해 진전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가 맺어질 준비가 됐을 때 정상들이 만나야 합니다. 북한은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꿀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기 전에는 미-북 정상이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기자) 지난해 비핵화 성과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동맹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 문제에 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에 더 집중했던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만 유지한다면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접촉을 늘리는 부분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변화를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선거 때 뉴저지 주에서 당선돼 하원 의정활동을 시작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