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존 부즈맨 의원은 2월 말 개최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실패로 결론 난다면 강력한 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는 아니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부즈맨 의원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미국 정보수장들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위협은 1년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부즈맨 상원의원)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웃 국가들과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미국과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긍정적입니다. 1년 전 일을 기억하면 미국과 북한은 거의 충돌 상태로 갈 뻔했습니다. 그 긴장 상태는 줄어들었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차 정상회담의 모든 것은 비핵화가 될 것입니다.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십니까?
부즈맨 상원의원) 네, 지지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더 실무적이고, 비핵화를 위한 결과들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정상회담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모든 것은 비핵화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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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존 부즈맨 상원의원 “북한 비핵화 실패시 세컨더리 보이콧 강력 추진”
기자)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선 북한으로부터 어떤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야 합니까?
부즈맨 상원의원) 어떤 비핵화 조치가 될지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외교팀은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훨씬 진전된 조치들을 원할 것입니다. 매우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일 유일한 해법입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하지만 어떤 비핵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을 겁니다.
기자)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즈맨 상원의원) 일단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선의를 보인다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압박 수단으로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기자) 강력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추진될 수 있을까요?
부즈맨 상원의원)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고 미국은 경제적 영향력 행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국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100% 효과는 아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옵션은 존재하고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해야 할 옵션입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제재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층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자) 세출안에는 북한의 인권증진 활동을 촉구하는 예산도 편성됐는데 그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즈맨 상원의원) 미국이 북한의 인권증진을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이 세계 최악의 인권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여하는 것은 향후 북한을 다룰 때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교육 상황 등을 도와줄 때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자)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5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전세계 종교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서명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는 얼마나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부즈맨 상원의원)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측량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은 미국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 분야는 진전이 필요한 분야이고 진전이 생긴다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즈맨 상원의원) 네 2차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는 같이 다뤄져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나아간다면 북한의 지도부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암시일 것입니다. 비핵화와 인권 개선은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존 부즈맨 공화당 의원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